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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정책과 미국의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

Daniel Lacalle / 2021-02-22 / 조회: 5,085


cfe_해외칼럼_21-12.pdf


미국의 고용 회복도는 락다운으로 인한 추락만큼이나 인상적이다.


4월에 나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빠르게 치유될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는데, 개선세는 긍정적이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거의 1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8월에 8.4%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는 2020년 8월의 실업률이 분석가들이 예측했던 2020년 말의 수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불완전고용(U-6) 수치도 22.8%에서 14.2%로 떨어졌다.


8월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280만 명 증가한, 1억 2,240만 명으로, 2019년 8월보다 1,000만 명 감소하였고, 노동인구에 속하진 않지만, 일자리를 찾은 사람의 수는 74만 7,000명이 감소한 700만 명으로 이는 여전히 2월보다 200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나, 동시에 아직도 남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쯤 전일제 고용이 작년 수준에 이렇게 근접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봉쇄가 종료된 이후, 미국은 거의 1,10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했고, 실업 수당 청구는 2,500백만 건에서 1,325만 건으로 급감했고, 전일제 고용은 공고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20년 애틀랜타 연준 평균임금 상승률은 3.9%에 머물고 있다. 8월의 양질의 일자리 데이터에는 인구조사를 위해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추가된 수치는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 숫자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2020년 2월의 기록적인 고용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속도대로라면 미국은 연준의 추정 시기인 2023년이 아니라 2021년 1분기까지 사상 최고 수준의 고용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특히 지난 3년 동안, 연준이 실업률을 추정할 때 비관주의적인 측면으로 치우친, 잘못된 경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이 일자리를 회복하고 실질 임금 인상과 완전 고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쉽고, 동시에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창업에 부담을 가하는 관료주의적인 요소들을 없애야 하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규제 및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투자와 자본의 송환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매력적인 조세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누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어려운가? 선거가 진행되는 연도에는 세금 인상, 정부의 개입주의 강화, 규제의 증가를 요구하는 좌파의 잘못된 제안이 너무 많다. 많은 정치인이 유로존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 같다. 더 높은 세금과 더 많은 개입은 더 나은 공공 서비스와 더 건전한 재정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세금 인상은 공공 서비스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빚과 실업률을 기록하게 하며, 유로존은 그 증거이다. 적자 지출은 세금 인상이 아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해결된다. 세금이 인상되면 성장은 더 약해지고, 일자리 창출은 더 나빠지고, 적자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지출이 성장과 위기 모든 기간의 수입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쟝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지난주 프랑스의 최근 감세와 경기 부양 정책 발표에서, “증세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금을 인상하여 성장을 약화시키고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20년 동안 침체, 높은 적자, 재정 불건전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공공 서비스 감축을 겪어 왔다. 미국은 프랑스가 서서히 벗어나려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최고의 사회 정책은 강력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 중 하나이다. 재정 지원은 사회를 번영하게 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침체로 몰고 간다.


미국의 고용 회복은 대부분의 논평가에게 긍정적인 놀라움으로 다가왔지만,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제동을 거는 방식은 완전 고용으로 가는 길로 이어질 수 없다.


지금은 어떤 정치인도 고용주, 투자자, 그리고 기업의 말을 경청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시기이다. 유럽의 실수를 답습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Daniel Lacalle, If the US Adopts Eurozone Policies, the Jobs Recovery Will Suffer, 28 September, 2020

출처: https://mises.org/wire/if-us-adopts-eurozone-policies-jobs-recovery-will-suffer

번역: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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