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최저임금은 오히려 노동자를 해친다

Will Blakely / 2021-02-08 / 조회: 5,250

cfe_해외칼럼_21-08.pdf


미국의 대선 전 마지막 토론에서 당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정부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인상으로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논지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노동자들 역시 다치게 할 것이다. 물론 그 누구도 본인의 노동에 대해 부당하게 보상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당하게 보상받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 제정은 꼭 필요하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정당한 보상체계는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자. 지난 1년동안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이 크게 증가했고, 당신은 그 여분의 이익을 이용해 화장실 청소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상황 전제이다. 당신은 운이 좋게 고졸이지만 매우 성실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10시간, 시간당 5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신은 보다 수월하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정부가 당신의 모든 직원들에게 시간당 7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일주일에 20달러를 추가로 잃게 될 것이다. 이는 한 달에 80달러, 연간 1,040달러 정도의 금액이다. 정부는 당신에게 없던 고민거리를 던져준 셈이다. “직원을 해고할지”의 여부를. 손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들은 당연히 직원을 해고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만든 법인데, 왜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일까? 정부는 기본적인 경제에 대해 무지했다. 고용주는 노동의 소비자이고 고용주는 노동의 생산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직원은 자신의 노동을 합의된 가격으로 고용주에게 판매한 사람이다.


위의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시간당 7달러 이하로 지불할 수 없게끔 했지만, 이는 다시 말해 노동자 스스로 시간당 7달러 이하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노동자의 자유를 빼앗아간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들의 시장 가격을 임의로 매기는 동시에, 정부가 우리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방식에 더 많이 관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둘 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Will Blakely, How a Minimum Wage Hurts Those It’s Designed to Protect, 3 November,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how-a-minimum-wage-hurts-those-its-designed-to-protect/

번역: 김은정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745 민주주의에 보내는 두 번의 찬사
Andy Craig / 2021-05-21
Andy Craig 2021-05-21
744 통상적인 수준의 정보들이 보여주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
Gary Galles / 2021-05-14
Gary Galles 2021-05-14
743 코로나19는 경제와 의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윤리의 문제이다
Robin Koerner / 2021-05-07
Robin Koerner 2021-05-07
742 최저임금 논쟁에 대한 맥도날드의 대응이 의미하는 바
Brad Polumbo / 2021-04-30
Brad Polumbo 2021-04-30
741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착취하고 있는가
Donovan Choy / 2021-04-23
Donovan Choy 2021-04-23
740 미국은 어떻게 제한된 정부에서 이탈하였는가
Jacob G. Hornberger / 2021-04-16
Jacob G. Hornberger 2021-04-16
739 재택 근무세: 부러움에 기인한 정책
Chloe Anagnos / 2021-04-09
Chloe Anagnos 2021-04-09
738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세금을 걷으려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Gary Galles / 2021-04-02
Gary Galles 2021-04-02
737 국고가 텅 비었을 때, 우간다의 독재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Jon Miltimore / 2021-03-26
Jon Miltimore 2021-03-26
736 바이든과 크루그먼이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틀린 점
Robert P. Murphy / 2021-03-22
Robert P. Murphy 2021-03-22
735 최저임금은 최악의 시기에 올랐다
Brad Polumbo / 2021-03-19
Brad Polumbo 2021-03-19
734 정부 "접촉 추적"의 문제점
James Ketler / 2021-03-15
James Ketler 2021-03-15
733 저기요, 제 인플레이션은 어디 갔나요?
Kristoffer Mousten Hansen / 2021-03-12
Kristoffer Mousten Hansen 2021-03-12
732 무료 주차는 진짜 무료가 아니다
Ryan McMaken / 2021-03-05
Ryan McMaken 2021-03-05
731 휴스턴이 어떻게 미국의 다음 밀집 도시가 되었을까?
Scott Beyer / 2021-02-26
Scott Beyer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