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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수준의 정보들이 보여주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

Gary Galles / 2021-05-14 / 조회: 6,075

cfe_해외칼럼_21-26.pdf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기존 대비 두 배 가량 인상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보통 그렇듯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빈곤층의 삶의 수준이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확대되어 경제력에 보탬이 된다는 장밋빛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경제학자 Mark Wilson이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수준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학술연구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이상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정말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된다면, 빈곤율은 왜 감소하지 않는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통계 상 평균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총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혜택이나 비용은 개개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분의 총량이, 수많은 저소득층 개개인들에게 재분배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상당 부분이 되려 또 다른 저소득층의 혜택을 박탈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라는 요구조건이 저소득층 경제주체 개개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게 될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미 취업경험이 있고 근무경력이 있을 정도로 운이 좋은 저소득 근로자 중 일부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비숙련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이후 즉각적으로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취업경험이나 근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첫 직장’을 잡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단행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려 저소득층 내에서 제로섬 게임을 유발하고, 상당수 저소득층에게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사다리’조차 앗아가는 모습이다. 잔인하게도, 고용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부터 도달하지 못하게 된 저소득층 상당수는 상황이 호전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될 뿐이다.


직장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경제력이 나아질 것인가?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직장을 잃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는 근무 시간을 잃게 될 것이다. 고용주 본인의 사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 한,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지급 가능한 인건비는 정해져 있다.


고용주 본인에게 필요한 인력과 그 인력들의 총 근무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고용주는 인력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렇다면 근로 시간도 감소하지 않았고 본인의 일자리도 지킨 사람은 괜찮은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황이 괜찮아보이는 이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들은 높아진 임금과 근로시간 유지를 위해, 본인의 업무에 대한 더 높은 숙련도와 능력을 요구받는다. 더욱 높아진 기준에 대해 부합할 수 없다면 본인의 일자리나 총 근로시간 둘 중 하나도 지키기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면, 무인화, 자동화 및 아웃소싱으로 인해 전체 일자리 수는 감소하게 된다. 게다가 저숙련 근로자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숙련된 노동자를 상대로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받게 된다. 더하여 애당초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감소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제로 하는 장밋빛 시나리오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에게 큰 해를 끼친다. 임금인상 옹호론자들은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닥칠 미래의 해악을 무시한다. 그들은 여전히 근로자들의 총소득이 늘어나는 동시에 실업자는 감소하는 실현 불가능한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발생할 폐해는, 추후 신세대들이 훨씬 더 높은 현실의 벽과 장애물에 직면하면서 더욱 악화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Gary Galles, Aggregated Data Hides the Damage Done by Minimum Wage Hikes New Study Shows, 5 March, 2021

출처: https://mises.org/wire/aggregated-data-hides-damage-done-minimum-wage-hikes

번역: 이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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