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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는 진보주의자들의 허영심일 뿐이다.

Patrick Carroll / 2022-02-11 / 조회: 3,229

cfe_해외칼럼_22-06.pdf


특권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권을 그들의 적을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고 얻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특권이 없는 사람들과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부를 누리고 사는 어떤 이는 다른 가난한 사람을 외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균을 넘어서는 적성이나 지능 혹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특권을 누리는 이들은 너무 쉽게 자만심 혹은 부당한 자신감에 빠지곤 한다. 특권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본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좋은 행동 방침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것의 가장 고전적인 예시는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게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한 프랑스 왕비의 이야기이다. 왕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는 농부들의 상황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시는 경영자들이 락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라고 쉽게 말하는 상황이 있다. 수많은 노동자 계급에게 그것이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다.


오늘날의 진보주의자들은 특권층의 맹점과 그들의 부당한 자만심을 지적하는 데 꽤나 능숙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적받지 않는 특권이 있다. 바로 총기 규제와 관련된 특권이다. 자, 예를 들어서 부유하고 안전한 곳에 사는 이웃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도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단 한번도 없을 것이고, 범죄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조금도 알지 못한다. 만약 그들이 위험에 직면한다면,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기꺼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장 경찰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위험한 지역에서 사는 누군가가 경찰을 부를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첫째, 그곳의 경찰들은 아마 부유한 곳과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종종 적대적이 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그들에게 신고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체포해 버리기도 한다. 놀랄 것도 없이, 이런 지역에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눈에 띄게 낮다.


여러분이 범죄율이 높은데 경찰을 믿을 수도 없는 지역에 산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총기 구매'를 말한다. 실제로, 총기 소유자의 88%는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유한다고 답했다. 최근에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런 적 없는 사람들보다 총기 소유 비율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총기 규제가 '특권'이라는 포인트에 도달한다. 위험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총기 소유 대신 경찰 부르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들에게 총이 없는 상태가 더 낫다고 말하기 전에, 총기가 필요 없는 상태를 누리는 특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총기 규제 문제의 시발점은 사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를 들어 1978년 경제학자이자 자유주의 철학자 머레이 라스바드는 그의 책인 '새로운 자유를 위하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Cato institute's Inquiry 매거진에 케이츠가 쓴 기사를 인용했는데, 케이츠의 기사는 정곡을 찌른다.


"총기 금지는 경찰이 범죄 통제를 포기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소수자들의 상황을 망각한 백인 중산층 자유주의자들의 아이디어다. 무장한 핑커톤 요원들이 잘 지키고 있는 교외나, 보안이 삼엄한 아파트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이 자유주의자들은 총기 소유를 '옛 서부시대에서나 통하는 시대착오'라고 조롱한다." 케이트는 계속해서, 정확히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총기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강조한다. 그는 1975년에 이루어진 내셔널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오직 자기 방어만을 위해 총을 소유한 집단이 흑인, 최저소득층, 노인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케이츠는 경고한다. "우리는 지금 경찰이 포기한 지역에 사는 이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유지하려 들기 때문에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적어도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입장, 누군가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단 10미터조차 걸어보지 않았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단정짓지 말라.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Patrick Carroll, Gun Control Comes from a Place of Privilege, 10 January, 2022

출처: https://fee.org/articles/gun-control-comes-from-a-place-of-privilege/

번역: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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