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와 배상금, 그리고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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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래미(David Lammy)는 영국 서인도제도의 옛 식민지에 대한 배상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배상 옹호론자들은 재정적 보상이 옛 식민지 국가들의 경제 성장 둔화 해결을 위한 경제적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관점이다. 대외 원조와 마찬가지로, 배상은 진정한 경제 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낮다. 수십 년간 보아왔듯, 대외 원조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 성장을 촉진하지 못했고, 배상금의 결말도 불보듯 뻔하다. 기술 성장을 가능케하는 시장 지향적 제도 개혁과 인재 양성이야말로 더 효과적인 경제 변혁 수단이다.

대외 원조가 경제 발전 촉진에 비효율적이라는 점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찰라 아바테(Chala Abate)는 연구 논문 「지나친 대외 원조는 개발도상국에 저주인가 축복인가?」에서 원조 의존의 역설을 조명한다. 지속적인 원조 유입으로 인해 많은 수혜국의 구조 개혁 추진 유인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부패를 조장하며, 제도 발전 저해하고 민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아바테는 제도적 질, 경제적 자유야말로 외국 원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외국 자금 유입은 원조대상국의 장기 발전 촉진보다도 오히려 비효율성을 심화시킨다. 부실하게 관리된 국가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수혜국 시민과 선진국의 납세자 모두에게 해로운 일이다.

탄 딘 수(Thanh Dinh Su)와 칸 푹 응우옌(Canh Phuc Nguyen)은 인적 자본이 외국 원조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숙련된 노동력과 제도적 역량이 강한 국가에서는 외국 자금이 기술 도입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숙련된 노동력과 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원조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결국, 많은 개발도상국이 인적 자본 부족으로 인해 원조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원조는 아프리카를 빈곤에서 해방시키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정책과 과도한 관료 체계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탄자니아의 사회주의 실험 '우자마(Ujaama)’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비롯한 서방 기부국들은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며 20년간 약 100억 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1973년부터 1988년까지 탄자니아 경제는 연평균 0.5% 축소되었으며, 평균 개인 소비는 43% 감소했다. 원조가 번영을 촉진하기보다는 경제적 부실 관리를 고착화하고 외부 자금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르완다 경제변화는 원조보다 개혁이 우선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르완다의 인상적인 경제 회복은 해외 원조가 아니라 교육,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인프라 개발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폴 카가메 대통령 체제하에서 르완다는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하고, 관료적 비효율성을 줄이며, 재산권을 강화하는 등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는 해외 원조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카가메 정부는 커피 산업을 규제 완화하여 농민들이 전 세계의 구매자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배상금 지급 정책은 금전적 지원이 구식민지의 경제 전망을 개선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해외 원조 사례를 보면, 이러한 자금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보다는 의존성, 부실한 관리, 그리고 침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메이카와 르완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자유화, 인적 자본 투자,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발전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해외 원조의 실패를 답습하는 배상을 요구하기보다는, 구식민지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은 시장 친화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자립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자유와 자립을 통해서만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과거 식민 지배국의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을 지속한다면 번영을 이룩할 수 없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oreign Aid, Reparations, and Economic Growth, 11 March, 2025

번역 : 이호경

출처 : https://mises.org/mises-wire/foreign-aid-reparations-and-economic-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