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제동에 걸린 자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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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계 경제의 자유도가 3년 연속 하락했다. 이는 이번주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자유 보고서에 의한 분석 결과로, 이전에는 발생한 적 없던 일이다. 해당 연례 보고서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경제학자 제임스 그워트니와 서던 감리교 대학교의 로버트 로슨과 라이언 머피가 공동 집필하였다.

세계 경제 자유 보고서의 저자들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사람들의 선택을 제한하는지, 아니면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경제적 자유도를 측정한다. 해당 지수는 45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 개입, 법률 제도와 재산권, 화폐의 구매력, 국제 무역의 자유, 그리고 규제라는 다섯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이 지수가 발표된 지난 30년 동안, 세계는 경제적으로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경제적 자유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일자리 선택,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 재산의 취득과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계약 체결 등 주도적인 경제적 결정을 더 많이 내릴 수 있다.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서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1991년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 오늘날까지, 매일 약 11만 명이 극빈 상태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해,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온타리오주 썬더베이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연구자들은 세계 경제의 자유도와 다른 지표들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약 1,000편에 달하는 연구를 통해 경제적 자유도가 더 많은 소득, 더 높은 경제 성장, 더 깨끗한 환경, 더 높은 삶의 만족도, 더 큰 관용, 더 긴 수명, 더 낮은 영아 사망률, 더 적은 부패, 더 적은 노동 시간, 더 낮은 폭력성 등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제적 자유도는 흔히 예상되는 것과 달리 불평등과는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해당 시점 이후부터 세계는 경제적 자유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21세기 초반까지 세계 경제 자유도는 점차 느리게 증가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했다. 이후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2012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그 후 팬데믹이 발생했다. 각국의 세계 정부들은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고, 국제 무역의 장벽을 높였으며, 사람들의 경제적 선택지를 대폭 제한했다. 또한 경제가 붕괴되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는 늘어나고 민간 부문의 자본은 축소되었다. 팬데믹 첫 해, 세계 경제 자유도의 다섯 가지 측정 항목 중 네 가지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무역 자유와 정부 개입 항목의 평가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각국 정부들은 새로운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며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했고, 이로 인해 165개국 중 146개국에서 화폐 구매령 항목의 평가 점수가 급락했다.

경제적 자유의 붕괴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2019년과 2022년 사이에 경제 자유도가 감소한 국가는 무려 86%에 달했다. 2022년, 평균사람들은 2007년보다 적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15년 간의 발전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좋은 소식도 있다.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2년에는 국제 무역의 자유가 회복되었고, 정부 개입 항목의 평가 점수는 2021년보다 약간 상승하여 정부가 다소 축소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여서 화폐의 구매력 이 곧 적절한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은 COVID-19에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과학자들은 그 대응의 효율성에 대해 수년 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생명을 구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세계가 경제적 자유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tthew D. Mitchell

Economic freedom fell for three straight years, 25 January, 2025

번역 : 허원철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commentary/economic-freedom-fell-for-three-straight-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