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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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의 시장과 의원들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이 세련된 대도시임을 부각하려고 큰 스타디움이나 컨벤션 센터를 세금으로 건설하고자 하기도 한다.

규모가 작은 지방 자치라 할지라도 정치인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사람들이 그 목표를 따를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평등, 자유, 정의의 자유주의적 계획에 따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의 4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1. 규제 완화하기

사람들은 규제가 안전을 위한 것으로 여긴다. 규제는 정당한 공익성이 있지만 진입 장벽에 더 가깝다. 그 예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법규로 인해 수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노숙자 문제, 실업, 건물 가격 하락 등을 유발하여 도시 쇠퇴의 원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늘 규제 속에 있기에 규제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다. 

2. 기차보다는 버스 운영하기

기차 증설 비용이 매우 비쌈에도 거의 모든 도시에는 기차 운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차는 정해진 경로로만 운행되지만 버스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다. 따라서 버스는 기차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

3. 도로 사용료 부과하기

시민들의 도로 사용에 시장 가격을 매긴다면 지역 교통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로 사용료 부과는 공유 탑승 서비스와 같은 더 많은 '대중’ 교통 수단 확대와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4. 사유재에 보조금 주지 않기

지역 소속 프로 야구팀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프로 야구팀이 없거나 소속 야구팀이 유명하지 않은 지역도 많다. 경기장을 짓는 것은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좋은 것을 사는 것이다. 반면에 무료로 운영되는 공공 도서관이나 미술관은 평균적인 지역 납세자로부터 도서관과 미술관 회원권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로 이전이 이뤄지는 것이다. 공공 도서관의 긍정적 효과가 있긴 하지만 공공도서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시민들은 자신이 어떤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체감하기 힘들다.

이 밖에도 범죄를 줄이는 것, 학교를 개선하는 것,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 등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위의 4가지 방법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한 좋은 출발이자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ART CARDEN, A Four Point Plan for Every City, 22 June 2023

출처: https://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