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연봉자 대출규제, 가계부채 관리의 해법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고연봉자 신용대출 규제 강화를 주문하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일정 조건의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이른바 '빚투’ 수요와 기타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증가를 그 자체로 위험 신호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 3천억 원 증가했고, 기타대출은 5조 3천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곧바로 가계부채 위기나 대출 억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 형성, 투자, 생활자금, 유동성 확보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부채의 총량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 자산 구조, 현금흐름, 연체 가능성 등 실제 위험 요인이다.

고연봉자를 특정해 신용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금융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신용위험을 평가해 금리와 한도를 정하는 영역이다. 고소득자는 대체로 상환능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의 차주일 수 있다. 그럼에도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한도를 기계적으로 묶는 것은 금융시장 가격기능과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훼손한다.

이번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자금 접근성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기업할 자유도 침해한다. 은행은 차주의 신용도, 소득, 자산, 현금흐름을 평가해 대출 여부와 조건을 정하는 금융회사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고연봉자라는 획일적 기준을 앞세워 대출 한도 축소를 사실상 주문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심사와 경영상 판단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대출은 행정지침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리스크 평가와 시장의 가격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정상적인 자금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주식투자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생활자금, 사업자금, 세금 납부, 전세·주거비, 일시적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의 자금 수요에 활용된다. 고연봉자라고 해서 언제나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전문직·자영업자·성과급 비중이 높은 근로자처럼 소득은 높지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큰 차주도 적지 않다.

과거 사례도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2021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려 하자, 시장에서는 이른바 '마지막 대출’ 수요가 폭증했다. 당시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일주일 만에 2조 8,820억 원 증가했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2조 6,921억 원 늘었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가 오히려 선수요와 가수요를 자극한 것이다.

'빚투’ 문제 역시 대출 한도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투자 목적 차입에 대해서는 투자자 책임 원칙,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 금융교육, 리스크 공시 강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장의 위험을 정부가 사전에 모두 차단하려는 방식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 기능까지 위축시킨다.

고연봉자 대출규제는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금융회사의 자율적 심사 기능을 위축시키는 조치다. 가계대출은 총량만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차주의 상환능력과 자산 구조, 현금흐름, 자금 용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률적 대출 옥죄기보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실제 위험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게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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