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레미콘 운송노조 집단 운송거부, 계약 질서와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전운련)가 8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고, 11일, 레미콘 제조사의 직영 믹서트럭 운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는 노사 간 임금 분쟁의 성격을 넘어 계약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합의 파기다. 전운련과 레미콘 제조사는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운송료 4,200원(약 5.5%) 인상안에 공식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조합원 투표 부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운송거부를 이어갔다. 협상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도출한 합의를 사후 투표로 무력화하는 것은 교섭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노사 간 신뢰와 협상의 실효성은 합의의 구속력이 지켜질 때 비로소 유지된다. 나아가 제조사의 정당한 자체 운송까지 승용차로 막아선 것은 타인의 적법한 영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의 구조적 배경도 짚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집단 휴업은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에 더해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임에도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교섭이 이뤄질 경우 운송비의 상향 평준화가 불가피하고, 나아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독립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제도가 확대되면 비용 부담은 결국 소비자와 산업 전반으로 전가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급·운송 분야 종사자의 지위 문제를 졸속으로 확대 적용하기보다 시장 현실과 계약 질서에 기반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레미콘은 배합 후 90분 이내 타설이 이뤄져야 하는 특성상 대체 수단이 없다. 수도권 반도체 팹, 주택, 인프라 공사 현장의 공정 차질은 건설 현장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가동률 14%에도 못 미치는 레미콘 업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합의를 파기하고 현장을 막아선 이번 행위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 경제 전반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협상 재개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직영 트럭 운행 방해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묵인으로 넘어간 전례가 유사 사태를 키워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집단 운송거부와 물리적 저지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물가·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국가 핵심 산업 현장을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계약 질서와 법치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