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가계부채 총량보다 정부부채 누증 더 위험…재정준칙 실효화 시급”

“정부부채는 통제·감축 메커니즘 취약”
미래 세대 부담 전가 우려도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총량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더 엄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15일 나왔다. 가계부채는 금융심사·상환·조정 등 규율 장치가 작동하지만, 정부부채는 정치 논리나 재정 구조로 인해 누증이 반복되기 쉬워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를 통해 “부채 리스크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가계부채 억제에서 정부부채 규율 확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위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상환능력 평가(DSR), 연체·부실 발생 시 채무조정 등 제도적 통제장치가 있어 시장규율과 관리수단이 작동하지만, 정부부채는 국채 발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대되며 감축 유인이 약하고 부담이 국민 전체 및 미래 세대에 분산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자유기업원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순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약 12% 수준으로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반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997년 60.3조 원에서 2025년 1301.9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같은 기간 11.1%에서 49.1%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2025년 924.8조 원에 이르러 최근 10년간 크게 확대되는 누증 경향이 확인됐다.

정부부채가 늘어날수록 재정의 재량지출이 줄고 성장·혁신 분야에 투입될 자원이 축소되며 결과적으로 분모(GDP)가 약해져 부채비율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취약차주·비은행권 등 특정 부문에 위험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 총량 억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취약부문 정밀 관리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정부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로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예외 최소화 및 위반 시 자동 보완조치) ▲의무지출 구조조정 및 지출 평가 강화 ▲통합재무공시 확대(공기업·기금·우발채무 등 '숨은 부채’의 투명화) 등을 제시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가계부채는 시장규율이 작동하는 영역인 반면, 정부부채는 구조상 통제장치가 약해 누증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채 관리의 원칙과 규율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