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 더 위험”⋯ 재정준칙 실효성 확보 절실

자유기업원, 부채 리스크 진단 보고서 발간

부채의 위험을 총량 중심보다 정부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더 엄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가계부채는 금융심사·상환·조정 등 규율 장치가 작동하지만, 정부부채는 정치·재정 구조상 누증이 반복되기 쉬워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15일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 보고서를 통해, 부채 리스크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가계부채 억제에서 정부부채 규율 확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위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상환능력 평가(DSR), 연체·부실 발생 시 채무조정 등 제도적 통제장치가 존재해 시장규율과 관리수단이 작동하는 부채인 반면, 정부부채는 국채 발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대되며 감축 유인이 약하고 부담이 국민 전체 및 미래세대에 분산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순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약 12% 수준으로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국가채무(중앙정부 + 지방정부)는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25년 1301조9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같은 기간 11.1%에서 49.1%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2025년 924조8000억원에 이르러, 최근 10년간 크게 확대되는 누증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부채의 위험이 단순한 채무 규모가 아니라, 이자지출 증가→ 재정 경직화→ 성장투자 제약→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경제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부채가 늘어날수록 재정의 재량지출이 줄고, 성장·혁신 분야에 투입될 자원이 축소되며, 결과적으로 분모(GDP)가 약해져 부채비율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취약차주·비은행권 등 특정 부문에 위험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총량 억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취약부문 정밀 관리가 더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은행권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정부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예외 최소화 및 위반 시 자동 보완조치)’, '의무지출 구조조정 및 지출 평가 강화’, '통합재무공시 확대(공기업·기금·우발채무 등 '숨은 부채’의 투명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가계부채는 시장규율이 작동하는 영역인 반면, 정부부채는 구조상 통제장치가 약해 누증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채 관리의 원칙과 규율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