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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재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를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사유재산권과 교환의 원리 그리고 필요성
* 사회주의 몰락의 이유
*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주장
* 인센티브와 재산권
지난주에 가격의 기능과 그 중요성에 대해 다뤘었죠.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은 사유재산과 그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권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죠. 재산권이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재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를 자기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소유권, 즉 재산권을 맞바꾸는 협약과도 같죠. 내가 식품점에서 사과를 구매하는 것은 식품점 주인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과를 소비할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점 주인에게는 그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현금, 즉 사괏값 3,000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식품점 주인의 것이었던 사과가 이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었던 3,000원이 식품점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재산과 그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교환 자체가 이뤄질 수 없죠. 각자가 교환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재화의 가격 역시 형성될 수 없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격과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약하거나 잘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가격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2강에서 배웠던 자발적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도 잘 이뤄지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지 않으면 교환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사유재산권이 없는 사회주의가 극명하게 보여주죠. 사회주의는 경제가 쇠퇴하면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는 생산요소를 국가가 소유하죠. 생산요소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없으므로 생산요소가 교환되지 않습니다. 생산요소가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이 없죠. 가격이 없으므로 어떤 생산 방법이 최선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비교하는 경제적 계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경제적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죠.
제13강에서 본 것처럼 시장가격들은 희소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없으므로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정합니다. 정부가 정한 가격은 소비자의 욕구와 선호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자원 공급의 변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소비자를 잘 만족하게 하는지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업의 성과는 중앙계획 당국이 내린 명령을 잘 이행했는지에 따라 평가됩니다. 그러다 보니 쓸모없는 재화의 생산으로 인해 귀중하고 희소한 자원이 끊임없이 낭비되죠. 이것은 지난번 8강에서 예를 들었던 유리생산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들어보죠. 정부가 신발생산 목표량을 정하고 각 공장에 생산량을 할당하면 공장장은 디자인은 고사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가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량만 채워서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제품에서 소비자는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죠. 공장에서 만든 신발이 발에 맞는 발의 크기를 가진 사람은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신발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귀중한 자원들이 쓸모없는 재화를 만들어지는 데 허투루 사용되면서 경제가 쇠퇴하며 몰락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루드비히 폰 미제스입니다. 그는 일찍이 1920년에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의 부재에 따른 가격시스템이 없어 경제적 계산이 불가능해 사회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었죠. 정말 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다 망했으니까요.
재산권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인센티브 때문입니다. 재산권은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인센티브를 줍니다. 자기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가질 수 없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는 매우 낮거나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해 보았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소득이나 이득이 없으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권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소련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소련에서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였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1.2에이커(1,500평 정도)까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그 개인소유의 총 토지 면적이 대략 소련 전체 토지의 3%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3%밖에 되지 않는 사유지에서 생산된 우유의 양이 소련 전체 우유 생산량의 1/3, 식육의 양이 전체 식육 생산량의 1/5이나 되었죠.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서 생산된 것은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재산권과 가격 형성 간의 관계, 그리고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산권의 중요성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