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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것
→ 가격 제도
가격이란
→ 정보의 집약체, 경제계산 가능
생산자: 생산 결정
*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가
* 가장 잘 생산될 수 있는 방법
소비자: 소비 결정
* 무엇을 살 것인가
* 얼마나 살 것인가
가격의 기능
* 정보 전달 기능
* 유인 제공 기능
* 소득분배(자원배분) 기능
※ 이 세 가지 기능은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서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정부의 개입(가격 통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가 부정확해지고
경제적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며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시장경제의 본질이 자발적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라고 했죠. 오늘은 그 시장경제의 본질인 자발적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발적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 한번 생각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오렌지 주스 캔을 백금으로 만들겠습니까? 오렌지 주스 캔을 백금으로 만들면 번쩍번쩍하고 멋있을 것 같은데. 백금으로 만들지 않겠죠. 왜 그래요? 백금이 비싸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금이 비싸고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가격을 보고 알죠. 오렌지 주스 가격과 백금 가격을 보고 오렌지 주스 캔을 만드는데 백금을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죠.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보겠죠. 알루미늄의 가격을 보고 이것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알루미늄을 이용해 오렌지 주스 캔을 만들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격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 그리고 재화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요소들의 가격들을 보고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결정합니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재화의 가격을 보고 소비 결정을 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캔에 1,000원이라면 소비자는 자신의 포켓에 있는 1,000원과 비교하겠죠, 포켓에 있는 1,000원이 오렌지 주스 한 캔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렌지 주스를 사 먹지 않을 것이고, 오렌지 주스 한 캔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 먹겠죠. 이렇게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동 양식을 변경하게 하는 유인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의 가격이 오르면 티셔츠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이익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티셔츠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죠. 티셔츠 한 벌 당 더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것이라면 새로운 기업들이 티셔츠 생산에 진입할 것입니다. 한편 티셔츠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에게는 티셔츠의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죠.
이 이외에도 가격은 자원배분기능을 합니다. 티셔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티셔츠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옷감과 염색, 그리고 노동력이 더 필요하겠죠. 자연히 더 많은 옷감과 염료, 그리고 노동이 티셔츠 생산에 투입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자원이 티셔츠 생산으로 이동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티셔츠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티셔츠를 생산하는 기업과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전부다 더 많이 벌겠죠. 또한, 티셔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옷감, 염료 등과 같은 원자재의 가격도 상승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옷감과 염료를 제조하는 기업의 수입과 그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유인을 제공하며, 소득분배 기능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격은 자원들이 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 통제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이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자발적 교환이 이뤄지고 사회적 협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격의 이 세 가지 기능은 함께 작동하는 것이지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가격의 소득분배기능을 정부의 분배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의 세 가지 기능 중 정보전달 기능과 유인제공 기능은 시장에 맡기고, 소득분배 기능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죠. 소득분배를 위한, 다시 말하면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을 통제하여 가격의 소득분배 기능을 봉쇄해 버리면 나머지 다른 두 기능도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가격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가격을 통제하면 사람들, 즉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기 때문에 생산 결정과 소비 결정들이 왜곡됩니다. 그러한 왜곡으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고 시장경제의 본질인 자발적 교환과 사회적 협동이 깨지게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제9강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생각하라”에서 배운 것처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여 보호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격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