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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
→ 시장경제 시스템
* 유아사망률이 급격히 줄었고 인류의 평균수명도 증가했습니다
* 번영의 혜택이 특정 그룹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
→ 풍요와 번영
* 사회주의(구소련, 중국, 인도, 북한 등)
→ 몰락 또는 곤경
*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례
→ 대한민국과 북한
"대한민국을 정말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더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가져다주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강에서 제가 경제학이 물질적인 부와 풍요에 관심을 둔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시장경제체제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인류의 삶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림1>을 한 번 볼까요. 그것을 보면 1830년대 이후부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도 1인당 소득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영으로 유아사망률이 급격히 줄었고 인류의 평균수명도 길어졌습니다. 1,000년 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0세 미만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평균 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입니다. 고소득 경제에서는 76세가 넘죠. 5세 미만의 사망률은 19세기 후반까지 40%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5세 미만의 사망률은 7%도 되지 않습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1%도 되지 않죠.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은 유아 사망률의 하락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사망률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추위와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유리창, 신선한 공기를 환기할 수 있게 하면서 병균을 옮기는 곤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충망, 식수와 하수의 위생적 처리, 음식의 부패를 막아 부패한 음식으로부터 발생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냉장고, 작업장에서의 안전장치, 그리고 의료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 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1,000년 전, 100년 전보다 훨씬 낫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죠. 전등, 전화, 라디오, TV,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VCR, X레이, MRI, 컴퓨터, 인터넷, 자동차, 기차, 비행기, 농기계, 건설 장비, 나일론, 레이온, CD, 인공신체장기 등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제품들은 1,000년 전, 100년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번영의 혜택이 특정 그룹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극소수의 귀족이나 부자들만이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셔에 있는 블레넘 궁전, 프랑스의 퐁텐블로 성,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에 있는 빌트모어 하우스, 중국 상해의 예원 등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웅장한 건축, 정원, 카펫, 가구, 도자기, 미술품 등으로 잘 꾸며 놓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집들보다 절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냉방과 난방이 잘되지 않아 여름철과 겨울철에 살기 불편하였고, 오늘날 서민들이 사는 집들보다 위생적이지 않았으며 오물로 인해 냄새가 진동하였죠.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전 시대에 살았던 귀족이나 부자들보다 더 부유하고 품위 있게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게 되었죠. 지적 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능력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간 나라들은 모두 풍요와 번영을 누렸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간 나라들은 망하거나 곤경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갔던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로 갔던 구소련, 중국, 인도, 북한 등의 국가들에서도 확인되죠.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는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분단될 당시 대한민국과 북한은 경제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에 있었죠. 오히려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공업화가 남쪽보다는 북쪽에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944년 전체 공산액 중에서 남쪽이 차지한 비중이 36.5%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난 한국과 북한 간의 경제규모는 45배 차이가 납니다. 2016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36조 3,730억 원으로 남한의 1,639조 665억 원의 45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6만 원으로 남한의 3,198만 원의 2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65억 달러로 남한의 9,016억 달러와 비교하면 138분의 1 수준이죠.
이러한 양국 간의 커다란 차이는 사유재산권의 확립과 자본주의적 유인구조가 있느냐 없느냐의 제도적 차이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후 두 국가는 민족적,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과 동질적인 경제적 여건으로 출발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주창하고 시장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이를 더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