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규제를 규제한다

임준혁 / 2021-07-06 / 조회: 3,627

어떤 정부든 규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줄 정도의 자유는 당연히 금지될 것이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개인 자유라도 양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유에 있어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반발심을 불러옵니다.


개인의 삶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지금

정부가 왜 규제를 조심하고  제대로 다뤄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

'규제를 규제한다'입니다.


(내레이션: 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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