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해방일, 최근 3년간 14일 감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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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3년간 세금해방일이 14일 줄었다고 발표했다. 2022년 4월 12일이었던 세금해방일이 2025년 3월 29일로 14일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3월 29일이다. 2024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27일로 1년 사이에 2일 증가하였다. 세금해방일이 늦어진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그림 1> 최근 세금해방일 추이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1년을 기준으로 며칠 정도일까?

<그림 2> 세금해방일 추이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25년 세금해방일은 3월 29일이다. 즉 1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87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3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8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순본원소득잔액(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25년의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활용한 예측치 491조 2,821억 원이며, 순본원소득잔액은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2,048조 9,403억 원이다. 조세총액을 순본원소득잔액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3.98%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순본원소득잔액의 23.98%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87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87일이 지난 3월 29일부터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매일 하루로 계산한 세금해방시간은 2시간 10분

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세금을 내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9분까지 2시간 9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51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다. 즉 올해의 세금해방시간은 11시 10분이다.

<그림 3> 하루 일하는 시간으로 표현할 경우: 세금해방시간 11시 10분

세금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3년간 줄어들어

세금해방일은 윤석열 정부에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2022년 세금해방일은 4월 12일로 전년도에 비해 8일이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3월 29일로 14일이 감소한바 있다. 이러한 세금 감소는 조세총액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조세총액의 증가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씀씀이가 방만해져서는 안된다. 국채의 증가도 장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일 뿐이다. 이렇게 늘어난 세금은 국민의 소비를 억누르고 민간경제의 활동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키운다. 정부는 줄어든 재정을 유지 및 축소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2> 연도별 세금해방일 계산방식

* 자료문의: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02-3774-5009, ksy@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