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전문가들의 정책 수립 제언, ‘2022 정책제안’

[보도자료] [신간] 전문가들의 정책 수립 제언, ‘2022 정책제안’.hwp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지도자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공약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정치, 사회, 외교 전반에서의 정책 수행의 결과물들을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정책이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줄 것인가. 43명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집필한 <2022 정책제안>이 그 해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경제부터 외교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 전반을 어떻게 수행해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는지 분야별로 그 방향성과 정책을 제시한다. 단순히 방향성만 서술하는 것이 아닌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분야, 구체적인 대안, 집필진 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일관된 철학적 입장을 견지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오늘날까지 대체적으로 순항해오며 세계 주요 국가 반열에 올라선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 선진수준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제도화’, ‘3. 기업을 되살리는 환경조성’, ‘4. 경직된 노동 시장을 활발하게’, ‘5. 지속가능한 복지 확립’, ‘6. 재정을 건전하게, 세제를 올바르게’, ‘7.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8. 소통하는 부동산 정책’, ‘9. 과학을 존중하는 환경과 에너지 정책’, ‘10. 미래를 위한 교육’, ‘11. 대외관계와 대북정책 정상화’를 통해 전문가들이 각 분야 별 정책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구체적인 향후 방향 등에 대한 고견을 내놓았다. 

정책의 구체성과 바람직한 철학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국가가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 책을 보며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 제안들이 그려내고 있는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이것이 어떻게 국정 운영에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운영 비전이 적합한지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2022 정책제안>는 자유기업원이 펴냈다. 강성진 등 총 43명이 집필하였으며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이 엮었다. 본 책은 경제정책, 기업규제부터 노동시장 및 복지, 세제, 공공조직, 부동산, 환경, 교육, 외교, 대북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국가 운영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