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혁 IV: 법인세 개혁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 소득세율 중 하나를 지니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양쪽 다 미국 회사들이 운영을 해외로 이동한다고 비난했고, 만약 그것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들을 처벌할 다양한 정책을 고려했지만, 더 나은 접근법은, 모든 법인이 자기들의 운영을 미국에 두는 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정책들을 설계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을 하는 한 가지 방식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일 것이다. 현행 35% 세율이 높지만, 많은 법인은 최소한의 소득세를 내는데, 왜냐하면 지나치게 복잡한 세법이 아주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제거하여 세법을 단순화하고, 더 많은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되게 하며, 법인세율을 22%로 낮추라. 나는 22%를 제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전 게시글에서 내가 22% 개인 소득세율을 제안했고, 개인 세율과 법인세율을 같은 수준에 정해서 법인 소득이 개인 소득에 비해 조세 제도로 우대받지도 차별받지도 않는 것이 좋은 조세 정책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구조에서 모든 공제와 허점을 제거할 타당한 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 가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찬성론을 주장하겠다. 

첫째, 법인 배당금들은 과세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개인들에게 지급되어, 이들은 그것들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내는데, 이것은 이중과세를 제거할 것이다. 이자 지급금들은 이미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들이 왜 같은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가?

둘째, 법인들에 그것들의 모든 투자 지출을 비용 계정에 올리게 허용하라. 현재는, 그것들이, 다수의 서로 다른 감가상각 예정표를 수립하는 복잡한 규칙들을 가지고, 감가상각된다. 그것들의 조세 회계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조세 목적들의 감가상각은 대개 그것들의 자산들 가치에서 실제 감가상각과 무관하다. 대체로, 감가상각을 비용 계정에 올리는 것은 세수 중립적인데, 비록 기존의 조세 구조와 비교해서 그것이 확장하는 회사들에 조세 이점을 그리고 축소하는 회사들에 조세 불이익을 전달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로서의 경제에 이로울 것 같다. 

법인세 개혁에 관해 생각할 때, 궁극적인 목표는 법인들을 쫓아버리기보다 그것들을 미국에 끌어들이는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7/08/17/tax-reform-iv-corporate-tax-reform/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