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공식적이다: 소득자들의 상위 40%가 연방 소득세들의 100% 이상을 납부한다

국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방금 한 연구, ≪가구 소득과 연방세들의 분포, 2010(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and Federal Taxes, 2010)≫을 발간했는데, 이것은 소득자들의 상위 40%가 총 연방 소득세들의 106.2%를 납부했지만, 하위 40%가 –9.1%를 납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 연구의 표제가 아니고, 그래서 당신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조금 꼼꼼히 조사해야 하지만, 그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그 연구의 13페이지에 있는 표 3( )을 고찰하시라.

그 표는 소득자들의 상위 20%가 2010년([2013년 12월 10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해)에 총소득세들의 92.9%를 납부했고, 차상위 20%가 총소득세들의 13.3%를 납부했으며, 그래서 상위 40%가 106.2%를 납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같은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들 때문에, 하위 20%는 그들이 세금들로 납입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그들에게 환급되었고, 그래서 총 세금들의 –6.2%를 납부했다. 차하위 20%는 –2.9%를 납부했고, 그래서 하위 40%는 총소득세들의 –9.1%를 납부했다. 총소득세 납부액의 9% 이상이, 자기들이 납입한 것보다 더 많이 환급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간다.

그 똑같은 연구의 7페이지 상자 1에 있는 또 하나의 표는 소득의 하위 20%에 있는 가구들이 정부 이전들로 평균 $22,700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0년에 4인 가족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공식적인 빈곤선은 $22,050이었는데, 후자는 그 평균 가족이 정부 이전들로 받은 것보다 더 적었다. (저소득층 의료 보조(Medicaid) 수당들 같은, 그런 이전 약간은 빈곤선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이 세금들로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 그것은 소득자들의 상위 20%가 총소득세들의 92.9% 이상을 납부해야 하고, 상위 40%가 106.2%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의미한다.

한편, 만약 우리가 정말로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 더 관심이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 치하에서 공식적인 빈곤율이 인구의 12.5%에서 15%로 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하라. 이것이 공화당 대통령 치하에서 일어났을 경우 아우성을 상상해 보라. 그 [오바마] 대통령은 마치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척 말하지만, 그들은 그의 행정부 치하에서 고되게 살아갔다. 의도들보다 결과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

정책 관점으로부터는, 오바마 대통령의 소득 평등 증가의 길은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끌어내리는 것인 것 같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12/10/its-official-the-top-40-of-income-earners-pay-more-than-100-of-federal-income-taxe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