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에 관한 피케티의 견해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주의(Capital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궁극적인 명제는 자본 수익률이 산출과 임금들에서 증가보다 더 높고, 그래서 자본의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부가, 그리고 그러므로 소득들이, 태반의 자기 소득들을 노동을 통해 버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점이다. 부와 소득의 분배는 더욱더 자본 소유자들의 이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피케티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세들을 그가 예측하는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추천한다. 그는 말하는데(p. 471), “... 끝이 없는 반평등주의 악순환을 피하고 축적의 역학에 대한 통제를 되찾는 이상적인 정책은 세계적인 자본세일 것이다.” 그 조세는(p. 516) “... 개인 부에 대한 누진적 연간 조세가 되어야 한다.”

피케티는 자기가 추천하는 누진세들의 목적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들을 올릴 자금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들을 줄임으로써 불평등을 낮추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한다.

$200,000 이상 소득들에 50-60% 세율과 $500,000 혹은 $1백만 이상 소득들에 80%의 최고 한계 세율을 가진 누진 소득세를 추천하면서, 그는 말하는데(p. 513), “한 해 $500,000 혹은 $1백만 이상 소득들에 적용되는 80퍼센트 율은 정부에 세입으로서 많이 가져오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빨리 자기 목표를, 즉 이 수준에서 보수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을 완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추천하면서, 피케티(p. 518)는 “자본세의 수위의 목적이 사회 국가를 재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피케티는 자기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추천하는 정책들이 맨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림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림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리낌 없이 인정한다.

누구든 대략 250년의 연륜이 있는 경제 체제, 자본주의의 놀랄 만한 업적들을 고찰할 때, 그것의 최고 업적들 가운데는 그것이 보통 시민들과 근로자 계급의 생활 수준들을 향상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가 있다. 부자들은 항상 매우 안락했는데, 자본주의는 한 세기 반 전에 심지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상상될 수 없었을 수준의 안락을 오늘날의 근로자 계급 사람들에게 가져왔다.

만약 매우 잘사는 사람들을 잘살게 만드는 체제가 모든 사람에게 번영을 낳는다면 보통 시민들이 왜 그들의 부에 관해 걱정해야 할까? 증거는 대부분 사람이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고 암시하는 것 같다. 캐나다에서 스웨덴에까지의 범위에 걸치는 큰 정부 나라들에서, 정부 부문이 대중의 지지로 축소되었고, 미국에서, (정부가 보건 의료와 에너지에 대한 자기의 관여를 증가시키는 바로 그때) 더 낮은 세금들과 더 작은 정부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인기 있다.

피케티는−소득 분배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나오게 하는 목표와 반대로−더 큰 평등이 그 자체 목표인 시기심의 정치를 촉진하고, 피케티는 자기가 불평들을 줄이기 위해 추천하는 정책들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림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명백히 진술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05/21/piketty-on-inequality/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