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쇠퇴 제1부

관료제가 어떻게 독일의 목을 조이고 있는가

7년간, 독일의 경제적 산출은 침체했는데, 원인 중 하나는 만연하는 관료제이다. 기업가들과 국민이 관료제에 불평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지만, 독일에서 그것은 새 차원에 도달했다. 유명한 독일 이포 연구소(ifo Institute)는 독일이 매년 과도한 관료제 때문에 경제적 산출에서 1,460억 유로−국내 총생산의 약 4퍼센트에 해당−를 잃는다고 추정한다. 회사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료적 규제를 그저 따르기만 하기 위해서도 수십만 고용인(2022년 이후만으로도 325,000명)을 고용해야 한다. 2010년에, 독일 연방 법률은 약 25,000페이지를 포함했다; 오늘날 그것은 거의 40,000페이지다. 매년, 다른 1,000페이지가 추가된다−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수많은 EU 규제를 포함하지도 않는다. 이 수치들은 경제학자 다니엘 스텔터(Daniel Stelter)가 쓴 탁월한 책, ≪붕괴: 우리가 독일을 구하는 방법(Absturz. So retten wir Deutschland)≫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 독일에서 상당한 논쟁을 발생시키고 있다.

관료제를 줄일 약속들−그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

수십 년간, 모든 독일 정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설에서 관료제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언했다. 그런데 정반대가 일어나고 있다. 유럽 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EU에서 규제들의 “선례 없는” 감소를 약속했지만, 그 반대가 일어났다. 2025년에, 유럽 위원회는−2010년 이래 어떤 해에서보다 더 많은−1,456건 법안을 발의했다. “공급 사슬법, 산림 파괴 방지 규칙들, 급료 투명성 요건들, 자금 세탁 방지 조치들, 산업 배출 규칙들, 토양 보호 법률들, 포장 규제들, 에코-디자인 지시들, 기타 등등 같은 규제 중에서 경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부담을 식별하기는,” 경제학자 스텔터는 쓰는데, “어렵다.”

EU 분류 규제는 아마도 가장 큰 부담으로 드러날 것이다: 정치인들은 어느 대출금들이 “좋고” 어느 것들이 “나쁜지” 결정한다. 나는 이것을 중앙 계획 사고로서 서술한다.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시장 경제에서는, 수백만의 기업가와 소비자가 무엇이 생산되어야 할지 결정한다. 계획 경제에서는, 정치인들이 결정한다. 사유 재산은 더욱더 속이 파내어지고 있다. 결국, 그것은 빈껍데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좋은지, 해야 하는지, 혹은 해서는 안 되는지를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관료제 감소가 왜 전진하고 있지 않은가?

관료제를 감소하는 것은, 스텔터에 따르면, 실제로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본질적인 조치들은 새 법률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든 지난 10년에서 20년 동안 통과된 법률들을 그저 폐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새 법률을 기초하고 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러므로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관료제가 왜 특별히 독일에서 심각한가? 독일에서 대부분 관료적 규제는 법률과 규제의 꼴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소비자 보호,” “고용인들의 보호,” “환경 보호,” “젊은이 보호,” 기타 등등 같은 매력적인 상표들을 가지고 제출된다. 그것의 핵심에서, 결국 법률로 전환되는 것은 좌익 및 녹색 이데올로기이다.

3,200개 사회 복지 조항들

심지어 인공 지능의 사용과 상당한 과학적 노력을 가지고서도, 이포 연구소는 2025년에 모든 사회 복지 수당과 그것들의 효과들에 관한 완전한 목록을 만들 수 없었다. 연구자들은 500개 이상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기록했지만, 많은 프로그램의 목적, 대상 집단들, 그리고 비용들이 계량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회 복지 수당은 3,200개 이상 조항과 수많은 특별 조항을 포함하는 12개 사회 법전 전역에 분산되어 있다. 연방 정부만도 300개 이상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창설했는데, 그것들의 약간은 중첩된다. 독일에서 모든 공공 부문 고용인의 17퍼센트 이상은 지금 사회 보장 분야에서 일한다. 사회 보험 기관들만으로도 364,000명을 고용하고 250억 유로의 행정 비용들을 발생시킨다.

독일인들은 하나의 긍정적인 특성과 하나의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긍정적인 특성은 그들의 철저함이다. 부정적인 특성은 그들이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적 사고를 좋아하는 점이다. 독일은 세계를 기후 대재앙으로부터 구하고 세계적으로 빈곤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후자는 대량 이민과 개발 원조를 통해 추구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개발 원조에 독일만큼 많이(291억 유로) 쓰지 않는다. 이데올로기적 사고가 특별히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집행될 때, 그 결과는, 독일이 고통을 겪는, 법률들과 규제들의 질식시키는 범람이다.

국가는 계속해서 확대한다

이것이 바뀔까? 관료제를 줄이는 것은 기초가 되는 원인들−무엇보다도 좌익 및 녹색 이데올로기−이 먼저 제거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좌파가 끝장난다,”고 선거들 전에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매일 본다. 국가가 계속해서 확대한다. 500만 명 이상이 지금 독일의 공공 부문에서 일해서, 총노동력의 11퍼센트를 나타낸다. 2012년 이래로, 공무원들의 수는 584,000명만큼, 즉 14퍼센트만큼 증가했다. 만약 누구든 또한 사회 보험 기관들과 게다가 (독일 철도[Deutsche Bahn] 같은) 사법 아래에서 공적으로 통제되는 실체들과 회사들의 고용인들도 포함한다면, 그 그림은 더욱더 극적으로 된다: 2012년 이래로, 다른 943,000명 고용인이 추가되었고, 총계가 670만이 된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다. 그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는 2026년 6월 9일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에 의해 출판되었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