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쇠퇴 제3부

높은 에너지 비용들이 독일에서 회사들을 억압하고 있다

바스프(BASF)는 수십 년간 독일의 가장 큰 화학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 기업 그룹이기도 했다. 2022년에 시작하고, 특별히 2023/24년에, 그 회사는 독일에서 대규모 비용 삭감 프로그램들과 일자리 삭감들을 발표했지만, 동시에 수십억을 중국에 있는 새 공장들에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바스프는 독일에서의 높은 에너지 가격들과 유럽의 감퇴하는 경쟁력을 지적함으로써 이것을 정당화했다. 2024년 2월에, 바스프는 자기가 2026년 말까지 자기의 루트비히스하펜 장소에서만 해마다 추가적인 10억 유로를 절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의 높은 에너지 비용들, 약한 수요, 그리고 과도한 생산 비용들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었다. 동시에, 바스프는 100억 유로까지를 중국 잔장(Zhanjiang)에 있는 새로운 통합된 생산 장소에 투자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바스프 사례를 높은 에너지 비용들과 증가하는 관료제가 어떻게 산업 입지로서 독일을 약화하고 있고 주요 회사들에 성장과 투자를 아시아로 이동시키도록 자극하고 있는지의 상징으로서 본다.

많은 회사가 떠나기를 원한다

독일의 경제적 산출이 7년간 침체해 오고 있는데, 원인 중 하나는 에너지 가격들에서 대규모 상승이다. 자기의 책 ≪붕괴: 우리가 독일을 구하는 방법(Abstruz. So retten wir Deutschland)≫에서, 경제학자 다니엘 스텔터(Daniel Stelter)는, 한 설문 조사에 따라, 산업 회사들의 63퍼센트가 자기들의 경쟁력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본다고 쓴다. 에너지-집약적 산업 회사 가운데서는, 그 수치는 더욱더 높다. 500명 이상 고용인을 가진 대규모 에너지-집약적 회사 가운데서는, ⅔가 지금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역할을 하지만, 위기는 그것 전에 시작되었고, 소위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으로 촉발되었는데, 후자는 앙겔라 메르켈 치하에서 시작되었고, 그 당시 녹색당을 대표하여 경제 장관으로 복무한, 로베르트 하베크에 의해 계속되었다. 그것의 핵심에서, 이것은 독일의 에너지 부문을 시장 경제로부터 정치 이데올로기로 통제되는 계획 경제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5조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에너지 전환은 비용들에 상관없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경제학자 스텔터는 쓴다. 그 당시 질문받았을 때, 로베르트 하베크가 이끄는 경제부는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의 비용들을 수량화하는 것이 분별 있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스텔터는 약 5,000억 유로가 이미 “에너지 전환”에 쓰였다고 추정한다. 일단 전환이 완결되면, 계산들은 총액이 4.8조 유로와 5.4조 유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나는 감히,” 스텔터는 쓰는데, “이 전환이−독일 경제가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로−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예측을 한다.” 비판자들이 독일이 세계 이산화탄소 배기가스들의 그저 1.6퍼센트만(중국: 30퍼센트!) 책임 있다고 반대할 때, 에너지 전환의 지지자들은 독일이 역할 모델로서 이바지한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본받을 것이라고 항상 대답한다. 독일 하원에서 녹색당 교섭 단체 의장, 카타리나 드뢰게는 한 인터뷰에서 독일 에너지 정책을 국제 성공 모델로서 서술했다. “여기 독일에서의 우리의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에서 모방하고 있습니다,”라고 드뢰게는 말했다. 이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스텔터는 반박한다: “우리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우리는 세계에 역할 모델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지난 25년간 우리를 잘못된 길을 따라 이끌었다는 점을 마침내 인정해야 하고, 그들은 근본적인 진로 변경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진로 변경]은 메르츠 정부 치하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기민당과 다른 한편 녹색당 사이 의견 불일치는 단지 이 길을, 기민당이 원하듯이, 다소 더 느리게 가야 하느냐, 아니면 녹색당이 원하듯이, 더욱더 빨리 가야 하느냐일 뿐이다.

엄청난 비용들, 거의 없는 편익

에너지 전환은 최소한 그것이 달성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달성했는가? 그것은 달성하지 못했다. 스텔터에 따르면, 독일은 지금 유럽의 더 인구가 많은 나라 가운데서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높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2000년에는, 독일은 아직 7위였다. 하나의 이유는 원자력이 과거 그 당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되었다; 어떤 것들은 누구도 어떤 시점에 그것들을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파괴되기조차 했다.

원자력 대신에, 정치인들은 소위 “수소 경제(hydrogen economy)”에 의지하고 있다. 휘발유는, 예를 들면 철강 생산에서, “녹색 수소(green hydrogen)”로 대체되게 되어 있다. “녹색 철강(green steel)”은, 이산화탄소 배기가스들을 피하기 위해, 더는 점결탄을 사용해서 생산되지 않고, 수소로 생산된다. 독일에서는, 이것은 현실주의적 경제적 기초가 없는 거대한 보조금 프로젝트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막대한 양의 값싼 전기−바로 에너지 전환과 높은 에너지 가격들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전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고 국가에 의해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이 제공되어야 하는, 극히 비싼 철강이다.

경제학자 스텔터는 그러한 계획들을 이데올로기적 막다른 골목의 증거로 본다: “독일 정치인들이 막대한 비용들,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들, 그리고 경제가 이미 침체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택된 길을 그것의 의심스러운 유용성에 상관없이 고수하려는 그들의 무조건적 의지를 강조한다. ... 에너지 정책에서, 긴박한 위험이 있고, 방향 변경과 결합한 비상 제동이 없이는, 독일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 전 이포 연구소(ifo Institute) 회장 한스-베르너 진(Hans-Werner Sinn) 교수와 킬 세계 경제 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스테판 쿠스(Stefan Kooths) 교수 같은,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취한다.

≪자본주의의 종언≫

독일의 정신적 혼란은 스텔터, 진, 그리고 쿠스 같은 목소리들이 인기도서 ≪자본주의의 종언(Das Ende des Kapitalismus)≫의 저자, 울리케 헤르만(Ulrike Herrmann) 같은 특정 이데올로기 창도자들보다 공영 방송에서 훨씬 덜 자주 들린다는 사실에서 명백하다. 자기의 책에서, 그녀는 자본주의를 계획 경제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헤르만의 반자본주의 비전: 더는 비행기 여행들이 없을 것이고, 자가용차들이 없을 것이다. 정부가 사람들이 살도록 허락되는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예를 들면, 단독 주택들이 없을 것이고 제2의 집들이 없을 것이다. 새 건설은 금지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기후를 해치기 때문이다; 대신, 기존 생활 공간이 “공정하게” 재분배될 것이다. 각자가 얼마나 많은 공간을 점유해도 좋은지 국가가 결정할 것이다. 육류 소비는, 헤르만은 말하는데, 오직 예외로서만 허락될 것인데, 왜냐하면 육류 생산이 기후를 해치기 때문이다. 더욱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만큼] 많이 먹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 2,500칼로리가 충분할 것이라고, 헤르만은 주장한다: 500그램의 과일과 채소들, 232그램의 통곡물이나 쌀, 13그램의 달걀들, 7그램의 돼지고기, 기타 등등. “처음 보면, 이 메뉴는 약간 빈약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독일인들은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식습관들을 바꾸면 훨씬 더 건강할 것이다,”라고 그 자본주의 비판자는 우리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사람들이 평등할 것이므로, 그들이 또한 행복하기도 할 것이다: “할당이 불쾌하게 들린다. 그러나 아마도 인생이 심지어 오늘날보다 더 즐겁기조차 할 것인데, 왜냐하면 정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다. 그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는 2026년 6월 9일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에 의해 출판되었다. https://www.skyhorsepublishing.com/9781510788213/new-space-capitalism/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