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와 자본주의: 국가주의자들이 노벨상을 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칼럼에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중 다수가 자유시장보다는 국가 개입을 옹호했던 점을 지적한다. 특히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대표 사례로 든다. 스티글리츠는 2001년 노벨상 수상 이후 줄곧 시장의 한계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실제로 그는 9/11 테러 직후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 주도의 보안기관 설립을 촉구했고,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책을 칭찬하며 자본 국유화가 더 평등한 부의 분배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붕괴하자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스티글리츠는 여전히 다양한 글과 강연을 통해 미국 경제가 실패와 불평등으로 치닫고 있으며 더 강한 국가개입만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은 정보처리와 분배 능력에서 한계를 지니며, 정부야말로 더 정확하게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스티글리츠는 완전경쟁 시장이 성립하지 않으면 시장은 언제나 비효율적이라 보는데, 실제로 정부가 시장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부실하다.

그는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소수의 자본가만 이익을 챙기고, 대다수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고 분석한다. 1930~50년대 뉴딜 정책과 전후의 강력한 규제를 이상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여기며, 높은 누진세·강한 금융규제·기업경영 개혁·노동자 권리 강화·상속세 및 차별금지법 강화 등 각종 국가개입 정책을 확대해야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의 이런 시각은 경제를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으로 보며, 마치 자본이라는 요소가 축적될수록 항상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더욱 궁핍해진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의 진정한 경제적 번영 시기는 오히려 국가개입과 규제가 강했던 1950년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1970년대 미국과 영국 모두 인플레이션, 실업, 빈곤에서 시달렸고, 이른바 "황금기" 역시 빈곤율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였다. 자본의 축적은 대부분의 경우 생산성을 높여 사회 전체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렸다.

스티글리츠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내적 불안정과 시장의 실패, 그리고 소수 자본가의 착취만 강조하지만, 시장과 자본 축적의 긍정적 역할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자본 투자와 혁신이 생산성을 높이며 광범위한 경제성장과 복지가 실현되어 왔다. 그의 논리를 따르면 국가가 아예 자원을 강제 재분배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 하에서 그 누구도 더 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그는 미국 경제의 불평등과 정치적 부패가 시장경제 제도 그 자체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미국 내의 규제·세제·사회제도 경직성, 정치제도 문제, 그리고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은 제대로 짚지 않는다. 현대 복지국가의 역사는 강력한 국가개입과 시장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었을 때 비로소 경제와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칼럼은 스티글리츠와 같은 경제학자들이 정부만이 경제 문제를 완벽히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장은 불완전하지만 다양한 정보와 각자의 선택이 모여 실시간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장점이 있다. 만약 시장 대신 정부가 모든 부문을 직접 규제하고 지시하면, 정치 논리와 이해집단에 종속된 비효율과 부패, 혁신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역사가 교훈으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정책의 실제 결과를 되짚는다. 구소련,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동유럽 등 국가개입이 극단적으로 강화된 나라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경제침체, 빈곤, 사회 불안을 경험했다. 스티글리츠도 베네수엘라가 몰락하기 전에는 그 체제를 극찬하다가 실제 경제가 무너지자 별다른 논평 없이 침묵했다. 시장경제의 결함과 한계를 고치는 방법이 곧장 국가가 주도하는 전체계획이나 전면적 재분배 정책이라는 식의 사고는 매우 경계해야 한다. 혁신과 번영,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은 결국 각자의 자유로운 시도, 실패와 재도전, 그리고 분권적 시장질서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논점을 바탕으로 칼럼은 "자본주의와 시장원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더욱 결함이 많은 것은 정치의 논리에 종속된 국가계획과 집단주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로 글을 마무리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William L. Anderson

Stiglitz and Capitalism: Remembering that Statists Mostly Win the Nobel
16 Oct, 2025

번역: 정지윤

출처:https://mises.org/mises-wire/stiglitz-and-capitalism-remembering-statists-mostly-win-nob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