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필요" vs "자율규제로 충분"···산·학·연 엇갈린 시각

22일 좋은규제시민포럼서 '디지털플랫폼' 규제 관련 토론

전통 산업과 성격 달라···학계선 "플랫폼 유형별 규제 마련해야"

산업·연구계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저하 우려, 규제보단 진흥"

디지털플랫폼 시대 '경쟁규제' 정책을 두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시장경쟁 위주 정책은 승자독식(독점적) 성격이 짙은 '디지털플랫폼' 시대에선 한계가 명확해 전담 부처를 통한 규제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학계 주장에, 산업·연구계는 차별적인 규제와 과도한 공공 개입은 되레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다.

(왼쪽 세 번째)계경현 카카오모빌리티 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좋은규제시민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

좋은규제시민포럼은 22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제2회 좋은규제시민포럼'을 열어 디지털플랫폼 경쟁제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생적으로 승자독식의 성격을 갖는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제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는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라며 "심도 있는 토론으로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선 기업&경제연구소 소장(연세대 경영대학원 연구교수)은 이날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디지털플랫폼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산업과는 다르다"고 규정한 뒤 "기존의 경쟁 반독점 정책 집행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디지털플랫폼은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소유와 이용으로 잉여 전체의 이윤 전환을 추구하는 데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분석으로 소비자 행태를 조종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발언이다. 특히 가격 측정의 불명확성과 경쟁 플랫폼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성격이 강해 시장가격에 입각한 경쟁자체를 부정한다고 봤다.

이주선 기업경제연구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좋은규제시민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에 기존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선 소장은 "경쟁정책은 국민경제 전체의 시장을 규율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부문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정책은 규제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을 관할하는) 디지털규제당국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반트러스트법(반독점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가 통칭해서 플랫폼경제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 각각의 모습들을 하나의 현상으로 묶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디지털플랫폼 시대에는) 기존 경쟁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특히 AI 시대를 맞아 변화한 플랫폼 이용행태에 따라 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은 디지털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보다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디지털플랫폼의 특수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보다는 사후적 자율규제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되레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 있을뿐더러, 독점적 디지털 플랫폼이 발생하더라도 수많은 도전과 경쟁에 노출돼 장기간 독점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이유다.

그는 또 "현대 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의미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런 플랫폼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사회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경현 카카오모빌리티 광고사업팀장(이사)도 "디지털플랫폼이 전통 기업과 다른 구조를 가진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이유로 구조적 차별 규제나 과도한 공공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산업은 국가 디지털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산업정책은 규제 중심이 아닌 공정성과 혁신의 균형, 그리고 자율성과 투명성을 조화롭게 담아내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