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국민 안전 위해 차령 연장 법안 재검토해야”

자유기업원이 노선버스의 차령 연장에 우려를 표하는 논평을 냈다. 차량 사용 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차령 연장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7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자유기업원이 우려하는 사안은 ‘국민 안전’이다. 차령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노선버스 사업자 대부분은 노선버스 운행 기간을 최대한도까지 채울 게 뻔하다. 

노선버스 대부분은 11년 운행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6년까지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2018년 이전에 출시된 버스는 졸음운전,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친환경 버스는 내구성이 내연기관에 못 미치는데 일률적인 차령 연장이 이뤄지면 여러 문제가 대두될 게 뻔하다.

차령 연장은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버스 산업의 중소 부품사들과 근로자들은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익 보는 쪽은 노선버스 기업뿐이다.

자유기업원은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속과 교통안전 보장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된 차령 연장 법안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더욱 폭넓은 대안을 갖고 신중하게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