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노동개혁의 길 모색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과제> 개최

3.9 노동개혁 토론회 자료집.pdf

'노동시간·고용·해고·임금 4대 노동규제 과감히 풀어야’

- 디지털 전환 시대 경제·일자리 위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진단과 과제 제시

- 김형동 국회의원·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공동 개최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국민의힘(안동·예천) 김형동 국회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3월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에 적극적인 환영 인사를 밝히고, 노동개혁 성공시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주노총의 정치적·폭력적 불법파업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4대 원칙인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노사 법치주의)에 맞게 산업경쟁력과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하고, 김진영 고려대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은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대표노무사,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수연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반장이 맡았습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