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 정부!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과
덩어리 규제를 혁파해 현장 입장을 반영하는 '규제심판제'와 '규제혁신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나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 자료집 받기: https://bit.ly/3xPIg11
▶ 인사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축사|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 발제|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발제|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 토론|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24918991.png)
[세미나] 재정헌법,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재정 헌법 세미나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24120506.png)
[세미나] 에너지의 지정학|조성봉 교수 정년퇴임 기념강연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22305230.png)
[세미나] 미래지향적 재정개혁: 아일랜드 재정개혁 성과와 시사|열린사회포럼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21635596.png)
[세미나] 문화, 스포츠 그리고 콘텐츠 - e스포츠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전제조건 | 문화경제포럼 세미나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21627207.png)
[세미나] 아시아의 경제적 자유를 말하다|Simon Lee 초청 강연회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20167446.png)
[세미나] 좋은규제시민포럼, 무엇을 해야 하나? | 제1회 정기포럼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19217125.png)
[세미나]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18349770.png)
[북콘서트] 상속세를 폐하라|서채종 작가|특별대담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14721484.png)
[북콘서트]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유를 말하다|강평기 작가|'러시아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 출판기념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14443021.png)
[세미나] '한강의 기적'과 반민주적 장기집권|한국자유주의학회 제61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14028489.png)
[세미나]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열린사회포럼 세미나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14025362.png)
[세미나] 불멸의 철학자 칸트, 그의 철학을 돌아보다|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10463054.png)
[세미나] 우리가 보는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기준은 무엇인가|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10141157.png)
[세미나] 국회예산심의 어떻게 바꿀 것인가?|열린사회포럼 세미나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05649059.png)
“우리 삶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말하다”|제2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
![](../aFiles/list_img/t_f_seminar_1705023848.png)
[세미나]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2024 자유주의 좌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