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가 좋으면 그만? 정부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의 현실

양준모 / 2022-07-05 / 조회: 4,238



뉴딜정책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된 정부간섭❗︎ 

1966년에 존속하던 정부기관 32개 중 무려 그 절반이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 이후 설립되었는데요. 

이 시기 규제 기관들이 지출하는 정부 재정규모는 9년 만에 약 40억달러가 증가했고, 

당연히 미국의 경제성장률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섭은 의도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업자를 보호하거나 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점 바로 가기(선택할 자유): https://bit.ly/3NmW88v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선택할자유 #규제 #소비자

       

▲ TOP


  • 음악이 비싸지더라도 음악, 들으시겠습니까?|뮤직코노믹스|지인엽 교수

  • 도덕감정론은 왜 중요한걸까?|도덕감정론|김승욱 교수

  •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왜 좋은가?|정치경제강좌|김인철 교수

  • 집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사람들은 음악을 더 많이 들을까?|뮤직코노믹스|지인엽 교수

  • 자유주의 사상의 변천사와 시대적 주요 인물|정치경제강좌|김인철 교수

  • 자유,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정치경제강좌|김인철 교수

  • 도덕감정론, 과연 어떤 책일까?|도덕감정론|김승욱 교수

  • 레이디 가가 공연 LA $127 vs 시애틀 $84, LA팬들은 호갱인가?|뮤직코노믹스|지인엽 교수

  • 점묘파 그림 속 경제학 찾기|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유럽도 맹모삼천지교가 있다?|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 강화와 주요 과제|정치경제강좌|김인철 교수

  • 고리대금업자는 착한사람? 나쁜사람?|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파괴는 창조의 어머니라고?! |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앤디워홀은 어떻게 미국을 대표하게 됐을까?|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비트코인의 원조가 있다고???|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

  • 셜록홈즈와 몬드리안, 두 인물의 공통점|경제학자의 문화살롱|최병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