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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좋으면 그만? 정부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의 현실

양준모 / 2022-07-05 / 조회: 1,398



뉴딜정책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된 정부간섭❗︎ 

1966년에 존속하던 정부기관 32개 중 무려 그 절반이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 이후 설립되었는데요. 

이 시기 규제 기관들이 지출하는 정부 재정규모는 9년 만에 약 40억달러가 증가했고, 

당연히 미국의 경제성장률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섭은 의도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업자를 보호하거나 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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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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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자유 #규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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