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000조 시대 성큼, 증가 속도 세계 최고 수준

[팩트&파일] 국가 부채 증가_이홍주.pdf

□ 2020년 정부 부채 800조 돌파, GDP 대비 40% 웃돌아

- 2020년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는 819조 원으로, 2014년부터 316조 원 증가한 수준임. 

-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36.4%에서 2020년 42.6%로, 6.2%p 증가함. 2014년 32.2%에 비해서는 10.4%p 증가했음. 

- 2018년 이전까지증가폭이 1%p 이내였던 것에 비하면 그 폭이 큼.

□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 정부 부채 52조 원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예산 편성으로 정부 부채는 총 52조원 증가.

- 2020년의 경우 정부 부채는 초기 대비 42조 증가한 847조 원, GDP 대비 비율은 4.1%p 증가했고, 2021년은 초기 대비 10조 증가한 966조 원, GDP 대비 비율은 0.9%p 증가하여 48.2%라는 수치를 기록함. 

- 추경 예산의 경우 각 차수 별 2020년 1차 11조, 2차 12조, 3차 35조, 4차 7조, 2021년 1차 15조 원 규모로, 총 80조 원 규모로 편성됨.

□ 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 속도 OECD 3위

-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7.0%에서 48.7%로 185.7% 증가하며, OECD 주요국 중 국가 부채 증가 비율 3위를 기록. 1위인 호주는 319.5%, 2위 영국은 203.0%라는 증가 비율을 보여줌.

- 미국은 2020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2년과 비교해 129.0% 증가했고, 프랑스와 일본은 100%를 밑도는 증가율을 보임.

-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자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증가폭을 고려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 2026년 GDP 대비 정부 부채 70% 육박 예상

-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9.7%로 예상됨. 이는 2020년 48.7%에 비해 43.2% 증가한 수치임.

- 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예상 증가율이 OECD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프랑스가 3.0%, 미국이 5.8%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음.

- 이는 향후 2026년까지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의미.

□ 정부 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준칙 준수 필요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 등 총 지출을 증가하는 방안을 도입해왔음. 그러나 부채 증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게 됨.

-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봤지만,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2025년까지 채무비율 60%를 기준선으로 적용하는 재정준칙을 적용해 확장 재정 정책을 점진적으로 감속할 것으로 천명한 바 있음. 따라서, 재정준칙 준수가 필수적일 것임.

[참고] 정부 부채, 주로 국내총생산(GDP)의 비율로 표현

- 정부 부채는 여러 법과 국제기구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와 범주로 규정

- 주로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인지 비율로 나타내며,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력을 비교하기 위함

- 종류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채무인 국가채무(D1),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산한 일반정부부채(D2), 이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