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회계투명성

유효진 / 2023-08-23 / 조회: 2,420


팩트앤파일_제3호_노동조합과 회계 투명성.pdf




◪ 정부, 노동개혁 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조

 20232월 정부는 노동조합 제14조의 서류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 요구

- 장부 자체가 아닌 비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표지 1, 속지 1장 요구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 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를 대상으로 진행

     해산된 노동조합를 제외한 327개의 노동조합 중 37.6%(120)만 제출

 



 노동단체 지원금 양대노총 독점구조 깨져

 2022년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35900만원의 92.8%325,700만원이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받음

 201991.6%(45300만원), 202088.9%(371,600만원), 202188.7%(334,200만원)로 지난 4년간 양대노총이 차지하는 지원금 비중이 약 90%로 유지

     양대노총에 속하지 못한 소수 노조나 신생 단체는 지원에서 소외

     올해 1차 노동단체 지원 내역에서는 양대노총 비중이 34.2%로 크게 감소

  - 노조회계 자료 비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와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 성과가 낮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미가맹 노조나 배달플랫폼노조 등 신규 단체에 대한 지원 발생

 


 

◪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는 노조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후 20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건 신설, 결산 결과의 명확한 공표시기 및 방법 제정,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재 혜택 부여 등

     양대노총은 노동 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근거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취업자 88.3%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원해

 고용노동부는 20234'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

 취업자 88.3%'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

 조합원의 경우 84.4%가 노조 회계공시가 필요하다고 응답

 조합원 48.1%'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공시를 요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89.4%가 찬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필수

 사회적으로 노조의 법적 보호 장치와 특권에 부합하는 투명성 필요

 노조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

 노조는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조합원들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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