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회계투명성

팩트앤파일_제3호_노동조합과 회계 투명성.pdf

◪ 정부, 노동개혁 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조

 2023년 2월 정부는 노동조합 제14조의 서류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 요구

- 장부 자체가 아닌 비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표지 1장, 속지 1장 요구

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 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를 대상으로 진행

     해산된 노동조합를 제외한 327개의 노동조합 중 37.6%(120개)만 제출

◪ 노동단체 지원금 양대노총 독점구조 깨져

 2022년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35억 900만원의 92.8%인 32억 5,700만원이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받음

 2019년 91.6%(45억 300만원), 2020년 88.9%(37억 1,600만원), 2021년 88.7%(33억 4,200만원)로 지난 4년간 양대노총이 차지하는 지원금 비중이 약 90%로 유지

     양대노총에 속하지 못한 소수 노조나 신생 단체는 지원에서 소외

     올해 1차 노동단체 지원 내역에서는 양대노총 비중이 34.2%로 크게 감소

  - 노조회계 자료 비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와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 성과가 낮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미가맹 노조나 배달플랫폼노조 등 신규 단체에 대한 지원 발생

◪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정부는 노조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건 신설, 결산 결과의 명확한 공표시기 및 방법 제정,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재 혜택 부여 등

     양대노총은 노동 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근거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취업자 88.3%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원해

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

 취업자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

 조합원의 경우 84.4%가 노조 회계공시가 필요하다고 응답

 조합원 48.1%가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 공시를 요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89.4%가 찬성

◪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필수

 사회적으로 노조의 법적 보호 장치와 특권에 부합하는 투명성 필요

 노조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

 노조는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조합원들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