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줄고 있다

[팩트&파일] 풀타임 일자리 감소_송세인.pdf

□ 한국의 취업난 문제 해결 방안 강구해야

- 최근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 실제로 최근 들어 대기업들도 기존의 대규모 공개채용을 폐지하고 수시채용으로 채용 방식을 전향하고 있음. 

- 정규직 일자리와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단시간 근로자 수 확대,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마디로 기업 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 창출이 줄고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취업시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한국의 평균 풀타임환산고용률 하락폭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

- 풀타임환산고용률(FTE, Full Time Equivalent)이란 주 5일 기준 하루 8시간 일하는 ‘온전한 일자리’ 고용률을 의미함.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풀타임환산고용률은 72.3%에서 69.0%로 3.3%p 하락했음. 이는 OECD 35개국 중 가장 큰 하락폭임. 반면 2010~2016년 간 한국의 풀타임환산고용률은 66.5%에서 65.1%로 7년간 1.4%p 하락했음.  

- 같은 기간 동안 OECD 평균 풀타임환산고용률은 64.2%에서 65.5%, 미국은 67.5%에서 68.9%, 영국은 68.4%에서 69.3%, 스웨덴은 69.9%에서 70.3%로 증가함.

□ 2020년의 고용수준 큰 폭으로 하락

- 한국의 고용률은 2019년 60.9%에서 2020년 60.1%로 하락했음. 2019년 이전의 하락폭이 0.2%p 이내였던 것에 비하면 하락폭이 큼.

- 우리나라의 일반 실업률은 2019년 3.8%에서 4.0%로 증가. 2016년 3.7%에서 2020년까지 0.3%p 증가했음.

□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

- <그림 1>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플타임환산고용률은 3.3%p 감소했음. 반면 <그림 2>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률이 60.8%에서 60.9%로 미약하지만 상승했음. 

- 풀타임환산고용률은 하락하고 고용률은 상승했다는 것은 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나고 현재 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함.

- <그림 2>에 사용된 데이터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고용된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고용률과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당 근로시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 연도별 전체 취업자를 조사한 결과 36시간 이상 근로자 수 역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약 2천 백 만 명에서 약 2천 만 명으로 감소했음.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주당평균 취업(근로)시간은 43.0시간에서 39.0시간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이는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수도 감소하고 주당 근로시간 역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정규직은 줄고, 단기간 근로자 수는 늘고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6년 약 320만 명에서 2020년 410만 명으로 증가했음.

- 이와 반대로 5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수는 2016년 약 550만 명에서 2020년 약 330만 명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임.

-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규직은 줄고 단기간 근로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해석됨.

□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유

-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단시간 계약직 일자리를 2017년 약 62만 개에서 2020년 약 95만 개로 늘렸음. 이에 추가예산으로 30만 개 이상의 계약직 일자리가 추가 공급됨. 즉, 2020년의 단시간 계약직 일자리는 최소 124만 개임. 이러한 일자리는 대부분 계약기간은 1년 미만,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미만임.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가 올랐음. 이러한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부담을 늘여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원인이 되었음. 실제로 소상공인 과반수와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직원 해고 사례가 있었음.

- 2019년부터 COVID-19로 인해 본격적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민간 정규직 일자리 시장이 크게 축소됐음. 이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의미함. 때문에 단기간 근로 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

□ 양질의 일자리 늘어나려면

- 3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하락했던 한국의 풀타임환산고용률이 다시 증가하려면 양질의 일자리 즉,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일자리가 늘어나야 함.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무리하게 단시간 계약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단기 정책에서 벗어나야함.

- 본질적 해법으로는 기업에 대한 시장규제를 줄이고, 시장의 좋은 일자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