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평등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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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헤이워드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제학과의 찰스 베어드(Charles W. Baird) 교수가 1996년에 발표한 논문 <Equality for the Labour Market：An appre-ciation of W. H. Hutt>(The Free Market Foundation of Southern Africa, FMF Monograph No.13)를 번역한 것이다.

베어드 교수는 1968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UCLA에서 5년간 교수로 재직한 후 헤이워드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제학과에서 지금까지 노동경제학을 가르쳐 오고 있다. 그는 자유시장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공공정책에 적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 대학에 The Smith Center for Private Enterprise Studies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소장으로 일해 오고 있다. 베어드 교수는 현재 The Freeman을 비롯하여 세 가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Heritage재단과 Cato연구소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 그동안 그는 네 권의 저서와 60여 권의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다.

베어드 교수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허트(William H. Hutt)는 20세기 남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들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베어드 교수는 노조주의에 관한 허트의 가장 중요한 두 권의 책 『단체협약이론(The Theory of Collective Bargaining), 1930』과 『파업위협제도(The Strike-Threat System), 1973』를 분석하고 있다. 베어드 교수의 핵심주제는, 허트가 노동시장에 관한 경제학은 일반 상품시장 이를테면, 사과, 컴퓨터, 자동차, 생선 등에 관한 경제학과 똑같다고 올바르게 주장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 허트에 따르면, 인습적인 노동경제학자들이 범한 잘못의 전부는 노동을 `특별한 경우`로 취급한 데서 온 결과라는 것이다.

노조와 관련된 인습적인 지혜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예를 통해서 잘 표현될 수 있다. 성공적인 노조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 `비조직화되고 착취받는` 계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노조활동은 자본가계층의 희생으로 근로자계층의 후생을 향상시켜 준다, 성공적인 노조활동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저임금`에 대항하여 `저노동생산성`으로 맞서서 싸우게 한다, 성공적인 노조활동은 근로자들에게 `공공정책결정에의 참여`를 마련해 준다.

베어드 교수는 허트가 노조와 관련된 인습적인 지혜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이의 시장법칙에다 통찰력을 추가하여 오스트리아학파의 시장과정이론을 노동시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부단히 이윤을 추구하고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쟁적인 기업가정신은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 결과 모든 경제주체의 후생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베어드 교수는 허트의 저서를 바탕으로, 앞에서 언급한 인습적인 지혜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중 착취에 관한 예를 살펴보자.

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는 이들 생산요소가 대체재인가 또는 보완재인가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 만일 보완재라면(자본과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착취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저임금속에 감금(shut-in)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받고자 하는 액수보다 더 적은 임금을 제시한다면 근로자들은 다른 사용자를 선택할 것이다. 이때 사용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서로가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를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이때 부단히 이윤을 추구하려는 어떤 기업가가 `착취받는` 저임금근로자를 채용하면 이익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경쟁원리는 결국 노동시장에 균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만일 노동과 자본이 대체재라면, 자본이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을 추방(shut-out)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방도 감금만큼이나 어렵다. (정부의 개입없이는) 기업가가 노동의 희생으로 자본을 사용하여 임금을 하락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어떤 기업가가 (자본의 희생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결과, 허트는 노조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노조는 `자본`과 대항하여 싸우는 `노동`을 돕기 위해서 결성된 조직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탈을 일삼는 근로자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또 노조는 자본가계층의 희생으로 근로자계층에게 혜택을 주어온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국민소득의 흐름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위협제도 밖에서 사는 직업노조지도자와 일부 학자들의 특수이익보다는 오히려 일반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노조는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고 허트는 주장하고 있다.

허트의 노동경제학에 관한 주장을 연구한 베어드 교수는 노동경제학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관해서 베어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회주의자 세계관과, 좋은 의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자 세계관을 매력적으로 만든 동정심은 붕괴되고 말았다. 결국에는 노조를 찬성하는 노동경제학자들까지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노동을 특별한 경우로 취급하려는 충동은 사회주의자 정서에 바탕을 둔 것이다. 민간부문의 노조주의는 선진국을 통해서 쇠퇴하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내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의 중요성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노조주의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나 비전문가는 한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는 글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