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맞게 풀어쓴 `선택할 자유`

"딱 맞게 풀어쓴-선택할 자유"는 "선택할 자유"(민병균ㆍ서재명ㆍ한흥순 옮김, 자유기업원, 2003)을 요약하면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선택할 자유』에 대한 길잡이 구실을 하는 것이다. 독자들이『딱 맞게 풀어쓴「선택할 자유」』를 길잡이로 해서 프리드먼의『선택할 자유』를 직접 읽고, 그의 학문 세계로 빠져 들어가길 기대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프리드먼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접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저자 서문 

왜 딱 맞게 풀어쓴 「선택할 자유」를 쓰는가

자유주의가 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최근의 일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반세기도 되지 않는다. 자유 시장 경제가 사회적 담론으로 등장하고,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와 경제 정책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고 그것이 전문가의 관심을 떠나 사회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이다.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왜 경제 위기가 도래하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가운데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였다.

작은 국가, 큰 시장, 자유화, 민영화, 효율 등을 앞세운 자유 시장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 개혁 정책은 끊임없는 비판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다.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와 달리 세계화된 국제 질서와 연동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들어 내고 있는 세계 질서는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 질서가 아무렇게나 형성된 것도 아니다. 그 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만들어 내었지만,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질서이다. 이 질서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 질서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적 지식도 불완전하여 그것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사람들의 개별적인 행동이 만들어낸 시장의 질서도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질서를 이해함으로써,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시장 질서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선택할 자유’는 개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각자가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한 결과가 곧 세상의 질서이다. 우리는 세상 질서 안에 살면서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발휘함으로써 `세상 질서’를 만들어 간다. 개인의 선택이 곧 세상을 만든다. 나의 삶은 내가 행한 선택의 결과이고, 내가 사는 세상은 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이다. 내가 원하는 세상,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타인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이 그 논리에 설득되어야 한다. 스스로 설득될 때 자기 확신과 믿음이 생긴다. 그러나 확신과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믿음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정당화는 자신의 믿음이 어떤 근거에서 정당한가를 밝히는 지적 작업이다. 자유 시장 경제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이론과 논리가 존재한다. 자유 시장의 정당화 논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그러한 설득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세상을 바꾼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택할 자유』를 쓴 밀턴 프리드먼이다. 이 책은 1979년에 발간되어 30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하여 현대의 명저로 자리 잡았다.

『딱 맞게 풀어쓴「선택할 자유」』는『선택할 자유』(민병균ㆍ서재명ㆍ한흥순 옮김, 자유기업원, 2003)을 요약하면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선택할 자유』에 대한 길잡이 구실을 하는 것이다. 독자들이『딱 맞게 풀어쓴「선택할 자유」』를 길잡이로 해서 프리드먼의『선택할 자유』를 직접 읽고, 그의 학문 세계로 빠져 들어가길 기대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프리드먼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접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목차 

이 책을 시작하며
왜 『딱 맞게 풀어쓴 「선택할 자유」』를 쓰는가 • 11
경제학의 영웅, 밀턴 프리드먼 • 14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 • 18

『선택할 자유』의 기본 철학
`선택할 자유’의 기본 원칙 • 26
아메리칸 드림과 `선택할 자유’ • 27
첫 번째 철학 : 자발적 협력 • 32
두 번째 철학 : 평등한 권리 • 34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 36
`선택할 자유’의 회복 • 41

제1장 ∥ 시장의 위력
1절 자발적 교환을 통한 협동 • 49
2절 가격의 역할 • 51
    정보 전달 • 51
    유인 제공 • 55
    소득 분배 • 56
3절 이기심에 대한 확대된 해석 • 60
4절 정부의 역할 • 62
5절 제한된 정부 실현하기 • 67

제2장 ∥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
1절 국제 무역 • 75
    경제적 측면에서 본 자유무역 • 75
    정치적 측면에서 본 자유무역 옹호론 • 78
2절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 80
    왜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실패하는가 • 82
3절 통제와 자유 • 85
    개인의 자유 • 88

제3장 ∥ 대공황 해부
연방준비제도의 기원과 실패 • 94

제4장 ∥ 요람에서 무덤까지
1절 현대 복지국가의 출현 • 106
2절 복지국가의 결과 • 110
    복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 • 115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119
    음의 소득세 • 119

제5장 ∥ 빗나간 평등
1절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 • 129
2절 기회의 평등 • 132
3절 결과의 평등• 136
4절 누가 결과의 평등을 지지하는가 • 145
5절 평등주의적 정책의 결과 • 147
6절 자본주의와 평등 • 151
    맺음말 • 154

제7장 ∥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 181

제8장 ∥ 누가 노동자를 보호하는가
1절 노동조합과 노동자 • 188
    누가 이익을 보는가 • 191
    고임금 강제• 194
2절 정부와 노동자 • 196
3절 보호받을 길이 없는 노동자 • 197
4절 사용자 간의 경쟁 • 198
    맺음말 • 199

제9장 ∥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료
1절 화폐의 다양한 형태 • 203
2절 인플레이션의 가까운 원인 • 204
3절 과다한 통화 공급의 원인• 206
4절 인플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수입 • 207
5절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유책 • 208
    맺음말 • 210

제10장 ∥ 조류가 변하고 있다
1절 지적 풍토의 중요성 • 216
2절 세론과 일반 대중, 집단 이익의 등장 • 218
    워싱턴 권력 • 219
    집중된 특수 이익 대 분산된 특수 이익 • 219
    관료 제도 • 221
3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223
4절 세금과 세출의 제한 • 224
5절 기타 개헌안 • 226
    맺음말 • 229

이 책을 마치며 • 231
참고 문헌 • 235
저자 소개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