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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공존하는 `코로나 상흔`…실업은 장기화, 기업은 자동화, 고용은 편중화: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자동화 전환과 소수 기업 고용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코로나19의 상흔들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중소기..
베네수엘라의 마지막 독립 신문사가 사라진다?: cfe_해외칼럼_21-38.pdf한 신문사의 사훈처럼,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자유는 백주 대낮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 일례로, 무너져가는 사회주의 국가 베네수엘라에서 마지막 독립 언론사의 존폐가 위태로..
규제 위주가 아닌 자율, 가치 지향적인 미디어 정책으로: 1. 미디어 정책의 대상과 내용 표현 및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규범에 근거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제도로서의 속성과 함께 콘텐츠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성격을 가진 미디어에 대해서는 공동체 패러다임에 기초한 공익론과 시장 패러..
중국 공산당, 기업 장악을 위해 미국 돈도 버리다! 디디추싱 사태를 보는 시각: 김정호_2021-25.pdf오늘은 중국과 미국의 월스트리트 이야기입니다. 디디추싱이라는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택시 비슷한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인데요. 연간 이용자가 무려 4.9억명에 달합니다. 이 기업이 6월 30일 뉴욕 증시..
[스마트 경제 읽기]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 담글줄 몰라도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있어서죠1758년 9월 프랑스 경제학자 뱅상 드 구르네는 “막지 말고 내버려둬라(Laissez-faire). 세상은 알아서 굴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장경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장은 인류..
전염병 사태에 경제적 사고의 중요성: cfe_해외칼럼_21-37.pdf전염병 사태는 경제학 입문을 위한 사례로 이용하기에는 사뭇 부적합해 보인다. 시장경제는 일반적으로 가격, 손익 지표에 따라 제품 공급과 생산을 조정하는 지난한 시행 착오 과정에 의해 형성되지만, 전염병 사태동안 ..
규제혁파를 위해 정부조직을 적극 개편해야: 지금, 규제혁파가 절실할 때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5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했다. 규제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나 포함했던 공약이었다. 효과는 없는데, 비용만 유발시키는 낡은 규제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
[집중진단] 최저임금 9,160원…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 고려한 것”: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합의로 만 원 달성은 실패한 것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집중진단] 소상공인 87%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 느낀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합의로 만 원 달성은 실패한 것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주 52시간제에 빼앗긴 일할 자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면서 노동자와 기업 경영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정부는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며, 일하는 시간을 강제로 줄이는 규제를 법으로 강제했다...
불합리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환경개선을 동반한 경제성장만이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는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특히, 기후변화, 미세먼지, 유해물질 누출사고, 4대강 녹조, 수돗물 등 각종 환경 이슈가 언론에 ..
[논설실의 서가] `기업자본주의` 대전환 시작됐다: `기업자본주의` 대전환 시작됐다ESG 제대로 이해하기, 강성진 외 지음/자유기업원 펴냄자본주의의 중심 주체는 기업이다. 자본주의보다 `기업주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산업혁명 후 200년간 경제적 부를 일궈 인류를 먹여살..
수소경제, 신의 한 수 또는 악수?: 김정호_2021-24.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fssGP2m6TeQ한국은 수소경제에 가장 열심인 나라입니다. 최초로 수소경제법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수소차 생산량도 세계 최고입니다. 2020년 전세계 수소차 판매 9,021대 중 75%가 현대차의..
화폐개혁을 위한 하이에크의 제안: cfe_해외칼럼_21-36.pdf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이다. 여러 상황에서 국가간섭을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온건한 견해 때문에, 강경한 라스바드주의자들은 하이에크..
고시제도 폐지해야: 최근 우리 사회는 전례가 없는 공무원 되기 열풍을 경험하고 있다.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선호됨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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