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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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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기업 퇴출,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시작이다 한규민

  대기업 일자리가 멈춰 서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기업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대신 중소·영세기업 중심의 고용이 늘면서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깊어졌다. 청년층의 선호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의 20% 남짓에 불과하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이 문제의 핵심이다.한계기업..

  한규민 / 09.11

• 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 한규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자동화 및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 구조 변화에 따라 1차 노동시장 일자리는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중소·영세사업체 중심의 고용이 확대되며 노동시장의 질적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

  한규민 / 08.26

• 기업 자율성 해치는 상법개정안 재추진, 원점 재검토 필요 한규민

  정치권이 다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 과거 국회에서 무산되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되살아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타이틀 아래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자율..

  한규민 / 06.26

• 책임 원칙 허무는 노란봉투법, 경각심 가져야 한규민

  노란봉투법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물론,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법안은 재추진될 전망이다. 매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정작 법안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없었다. 수차례 폐기에도 반복되는 발의는 사실상 입법 ..

  한규민 / 06.05

• [자유발언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학교 자율성 확대 계기로 삼아야 한규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실시를 앞두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이 계획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학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것이 일제고사 부활과 학교 줄 세우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교원단체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며 교육문제의 본질을 ..

  한규민 / 2022.12.23

• [신간] 자유의 7가지 원칙(자유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해답을 찾다) 한규민

  자유 사회를 향한 여정에서 인류가 길잡이로 삼아야 할 자유의 7가지 원칙은 이 책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재산권 보호, 법치, 신뢰와 화폐안정, 개방과 자유무역, 제한된 정부, 관용, 시장화 바로 이 7가지 요소들이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릴 때 자유의 나침반은 정방향으로 바늘을 가리키고 인류의 역사는 발전합..

  한규민 / 2022.11.29

• [추천도서] 한비자, 법과 정치의 필연성에 대하여 한규민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은 누구인지, 이에 맞서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판단하는 눈은지도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눈을 기르고 싶은 분들에게 임건순 작가의<한비자, 법과 정치의 필연성에 대하여>를 소개해 드립니다.(내레이션: 한규민) ..

  한규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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