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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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자동화 및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 구조 변화에 따라 1차 노동시장 일자리는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중소·영세사업체 중심의 고용이 확대되며 노동시장의 질적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임금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제한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생산성 부문 고용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원 배분 왜곡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현행 대기업 일자리 구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한계기업의 과도한 시장 잔존이다. 장기간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에 기대어 연명하면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정상기업의 고용·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비중 확대에 따른 산업 구조 불균형이다.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고용구조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제약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가진 대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셋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퇴출 지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및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시장 잔존을 장기화시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넷째, 혁신적 대기업 성장 기반의 약화이다. 부실기업이 차지하는 자원 몫이 증가하면서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 및 대규모 투자가 제약되고,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숙련 인력과 자본이 저생산성 부문에 묶여 대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 기회를 제한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대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1)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도입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2)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단계적 개편과 핵심성과지표(KPI) 기반 선별지원 체계 도입, 3) 노동 유연성 제고 및 인력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시한다. 

<목 차>

I. 확대되지 않는 1차 노동시장 일자리

Ⅱ.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현황 분석

1. 대기업 일자리 공급 규모

2. 대기업 고용 정체와 경제적 영향

Ⅲ. 대기업 일자리 정체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1. 한계기업의 과도한 시장 잔존

2. 중소기업 비중 확대에 따른 산업 구조 불균형

3. 정부의 중소기업 중복적 지원정책 진단: 한계 중소기업 퇴출 지연 원인

4. 혁신적 대기업 성장 기반의 약화

Ⅳ. 대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1. 한계기업 신속 퇴출의 필요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구조 재편

3. 노동 유연성 확보와 인재 이동 활성화 방안 마련

4. 한계기업 퇴출 및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