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개미 목 조르는 악법" ·업계·전문가까지 압박

자유기업원 / 2022-11-17 / 조회: 3,378       매일경제

국힘 "빈자증세 부자감세"

간담회서 한목소리 비판

증권업계도 시장불안 우려

금융당국에 유예 입장 전달

기재부 "2025년에 시행하면

개인 부담 5천억 감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법(금투세) 도입 추진에 대해 2년 전과 뒤바뀐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빈자증세 부자감세'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증권업계에서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김용태 원장 진행으로 17일 개최한 '금투세법 유예를 허하라' 긴급 좌담회에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를 막지 못하면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주식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식으로 기존 세금을 내리지 않으면 이중과세 문제가 주목받을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법을 시행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최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오랜 기간 꾸준히 수익을 내온 곳도 아니고 최근 1~2년간 급격한 호황을 누린 게 전부"라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장이 현재 더 침체하거나 하락할 확률이 높은 만큼 세금 문제까지 부각된다면 상승 탄력성을 완전히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협회장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금투세법이 도입된 나라는 일본 뿐"이라면서 "그 역시 수십 년에 걸친 검토와 신중한 분석을 통해 결정된 것인데 아직 한국 시장은 신흥국 마켓으로 관련법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은 "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해당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개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혜택을 보는 빈자증세 부자감세"라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금투세법 도입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던질 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러한 우려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관련 입법 반대 동의는 이틀 만에 5만명이 넘었다.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사실상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는 염려가 나온다.


김병철 국민의힘 기재위원회 전문수석위원은 "미국발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 여파로 전 세계적인 불황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원장도 "공평과세의 틀을 썼지만 총체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보는 공평을 해치는 법"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개미 목을 졸라 상장폐지로 가는 법안을 유보해야 한다"면서 향후 조세소위에서 치열한 여야 간 전쟁을 예고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주최로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 시장 불안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증권업계가 금융위에 전달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도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이 아닌 2025년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세수 측면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보다는 금투세 유예가 개인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금투세를 시행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개인투자자 세 부담은 현행 제도 대비 3000억원 늘어나지만, 금투세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줄일 경우 세 부담은 오히려 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추동훈·김명환 매일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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