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유예 촉구…"개미 목 졸라 상장폐지로 가는 법안"

자유기업원 / 2022-11-17 / 조회: 2,458       연합뉴스

여연 긴급좌담회…성일종 "野, 부자감세 프레임 씌워 중산층 죽이고 있어"

전문가 우려 분출…"재앙수준 대참사" "野 가미카제 전략" "비올 때 우산 뺏는 것"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강행을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정안에 대해 "개미의 목을 졸라 상장 폐지로 가는 법안"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허하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좌담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자산 손실을 줄 수 있다"며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씌워 중산층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큰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은 부동산과 채권, 주식(시장)이 대표적인데 주식시장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붕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간신히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충격을 준다면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전문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투세를 당장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붕괴해 결국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분출했다.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강행 반대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는 정의정 한국투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강행은 국민도 죽고 민주당도 망하는 가미카제 전략"이라며 "만약 강행되면 1천400만 투자자와 연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대상이) 1%밖에 안 되니 문제가 없다는데, 기재부에 따르면 1%가 국내 주식 50%를 들고 있다고 한다"며 "큰 손이 빠져나가면 95%가 손해 볼 구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통과·의결되면 12월 패닉장이 올 것은 불문가지"라며 "먼저 탈출한 사람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매도 버튼을 누른다면 재앙 수준의 대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 참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주식시장이 침체돼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는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경제방송 기자 출신인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은 "증세의 기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털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금투세 도입은 거위를 삶아 죽이는, 알이라도 낳던 거위 배를 가르는 법"이라고 혹평했다.


김병철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결정할 당시는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이 양호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180도 바뀌었다"며 "주식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해지고 단기간 한미 간 금리 격차 역전 현상으로 아주 조그만 외부 변수에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금력 있는 개인이 좀 더 매력 있는 외국시장에 눈을 돌릴 테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하락할 텐데 도미노 현상으로 외국인도 한국시장을 포기하고 나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133 “자본주의의 창시자” 신간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출간
자유기업원 / 2023-12-01
2023-12-01
9132 [최승노 정책위원 인터뷰] 역사와미래 News Letter Vol.32. 역사와 미래가 만난terview
자유기업원 / 2023-11-30
2023-11-30
9131 류성걸 국회의원, ‘2023년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3-11-30
2023-11-30
9130 류성걸 의원, 2023 년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3-11-30
2023-11-30
9129 류성걸 국회의원, ‘2023년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3-11-30
2023-11-30
9128 "함정 취재 관련자들 즉각 수사해야, 취재윤리 내팽개친 범죄행위"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자유기업원 / 2023-11-30
2023-11-30
9127 조해진·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국감 우수의원` 선정
자유기업원 / 2023-11-30
2023-11-30
9126 [인터뷰-최승노 원장③] 투자하되 원금 잃지 않도록 공부하라!
자유기업원 / 2023-11-30
2023-11-30
9125 홍석준 의원 "2023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3-11-29
2023-11-29
9124 [인터뷰-최승노 원장②] “대한민국 발전에 기독교 기여... 신앙과 경제,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
자유기업원 / 2023-11-29
2023-11-29
9123 류성걸 의원, `2023년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3-11-29
2023-11-29
9122 홍석준 의원, 2023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3-11-29
2023-11-29
9121 홍석준 의원, 자유경제입법상 받아
자유기업원 / 2023-11-29
2023-11-29
9120 홍석준 의원, ‘2023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3-11-29
2023-11-29
9119 홍석준 의원, ‘2023 자유경제입법상’수상
자유기업원 / 2023-11-29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