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법은 개미 목 졸라 상장폐지로 가는 법안"

자유기업원 / 2022-11-17 / 조회: 907       디지털타임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강행을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정안에 대해 "개미의 목을 졸라 상장 폐지로 가는 법안"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허하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좌담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자산 손실을 줄 수 있다"며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씌워 중산층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큰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은 부동산과 채권, 주식(시장)이 대표적인데 주식시장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붕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간신히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충격을 준다면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전문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당장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붕괴해 결국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강행 반대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는 정의정 한국투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강행은 국민도 죽고 민주당도 망하는 가미카제 전략"이라며 "만약 강행되면 1400만 투자자와 연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대상이) 1% 밖에 안 되니 문제가 없다는데, 기재부에 따르면 1%가 국내 주식 50%를 들고 있다고 한다"며 "큰 손이 빠져나가면 95%가 손해 볼 구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통과·의결되면 12월 패닉장이 올 것은 불문가지"라며 "먼저 탈출한 사람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매도 버튼을 누른다면 재앙 수준의 대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 참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주식시장이 침체돼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는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경제방송 기자 출신인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은 "증세의 기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털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금투세 도입은 거위를 삶아 죽이는, 알이라도 낳던 거위 배를 가르는 법"이라고 혹평했다.


김병철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결정할 당시는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이 양호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180도 바뀌었다"며 "주식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해지고 단기간 한미 간 금리 격차 역전 현상으로 아주 조그만 외부 변수에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금력 있는 개인이 좀 더 매력 있는 외국시장에 눈을 돌릴 테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하락할 텐데 도미노 현상으로 외국인도 한국시장을 포기하고 나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세희 디지털타임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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