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 "대통령임기 1차 중임제로 바꿔야"

관리자 / 2002-04-22 / 조회: 13,319       매일경제
Untitled Document

제 목 : [보도] "대통령임기 1차 중임제로 바꿔야"
보도일 : 2002년 04월 22일
보도처 : 매일경제

대통령 단임제를 1차 중임제로 바꾸고 4대선거를 통합실시하는 한편 대 중동원 방식의 선거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전경련 출자기관인 자유기업원은 21일 이형만 부원장 명의로 '국가경쟁 력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제언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정치체 제 확립에 필요한 정치부문의 체제정비를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정치자금으로부터 기업의 해방 ▲돈안드 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활용한 정당민주화 등 5개 과 제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 단임제는 교육평준화정책과 같이 시장경제원리와 어울리지않는 제도로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의 인센티브를 허용치 않 는 정치평준화제도"라며 "대선주자들은 이러한 과제를 선거공약으로 제 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합선거를 실시해 빈번한 선거로 경제가 정치논리에 흔들려 국민 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이와함께 "국고보조금이 정당민주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지 렛대로 활용되도록 국고보조금의 2분의1을 정당민주화 충족요건 달성도 에 따라 정당별로 차등지급토록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주한기자 jhaan@mk.co.kr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177 [방송] 카드시장, LG그룹 금융업 포기, 삼성카드-삼성캐피털 합병, 쌍용차, 중국 란싱기업에 매각 진행, 소버
권혁철 / 2003-12-22
2003-12-22
176 [방송] 재산세 중과방침 진통 확산, 원화 약세 지속, 주요국 통화는 모두 강세...
권혁철 / 2003-12-15
2003-12-15
175 [보도] [지식권력이 움직인다]<11.끝>좌담-시리즈를 마치며
김정호 / 2003-12-10
2003-12-10
174 [방송] 2003년 연말정산 ,고건 총리, 재산세 급증 보완책 마련...
권혁철 / 2003-12-09
2003-12-09
173 [방송] LG카드 자금지원 타결
권혁철 / 2003-12-02
2003-12-02
172 [방송] LG카드정상화, 소버린 SK이사진교체 주장, 경기회복 한국만예외
권혁철 / 2003-11-25
2003-11-25
171 [보도] 서울 인구 50만명 줄이려 45조 쓰나
김정호 / 2003-11-19
2003-11-19
170 [방송] 현대그룹, KCC 계열로 편입, 20, 30대 실업, 대한전선 임금피크제 실시
권혁철 / 2003-11-17
2003-11-17
169 [방송] 10월 수출상승, 소비심리 위축, 일자리 줄고 퇴직 늘어, 공공요금 인상....
권혁철 / 2003-11-10
2003-11-10
168 [방송] 신용불량자, 경제특구, 시장개혁 로드맵, 고령화대책
권혁철 / 2003-11-03
2003-11-03
167 [보도] [지식권력이 움직인다]<6>자유기업원&하이에크소사이어티
자유기업원 / 2003-11-03
2003-11-03
166 [방송] 재계, 비자금 수사 확대 가능성에 긴장
최승노 / 2003-10-28
2003-10-28
165 [보도] "기존 아파트값이 분양가상승 초래"-주택산업硏분양가 규제 `뜨거운 공방`
최승노 / 2003-10-24
2003-10-24
164 [보도] 분양가 규제 `뜨거운 공방`
최승노 / 2003-10-24
2003-10-24
163 [보도] 자유기업원 "계좌추적권 연장 우려"
권혁철 / 2003-10-24
200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