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통령임기 1차 중임제로 바꿔야"

관리자 / 2002-04-22 / 조회: 10,276       매일경제
Untitled Document

제 목 : [보도] "대통령임기 1차 중임제로 바꿔야"
보도일 : 2002년 04월 22일
보도처 : 매일경제

대통령 단임제를 1차 중임제로 바꾸고 4대선거를 통합실시하는 한편 대 중동원 방식의 선거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전경련 출자기관인 자유기업원은 21일 이형만 부원장 명의로 '국가경쟁 력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제언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정치체 제 확립에 필요한 정치부문의 체제정비를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정치자금으로부터 기업의 해방 ▲돈안드 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활용한 정당민주화 등 5개 과 제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 단임제는 교육평준화정책과 같이 시장경제원리와 어울리지않는 제도로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의 인센티브를 허용치 않 는 정치평준화제도"라며 "대선주자들은 이러한 과제를 선거공약으로 제 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합선거를 실시해 빈번한 선거로 경제가 정치논리에 흔들려 국민 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이와함께 "국고보조금이 정당민주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지 렛대로 활용되도록 국고보조금의 2분의1을 정당민주화 충족요건 달성도 에 따라 정당별로 차등지급토록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주한기자 jhaan@mk.co.kr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37 [보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임대인에 너무 불리`
관리자 / 2002-05-06
2002-05-06
36 [보도] 자유기업원, 상가임대차법 개정 촉구
관리자 / 2002-05-06
2002-05-06
35 [보도] 자유기업원 "동의대사건 평가 충격"
관리자 / 2002-05-04
2002-05-04
34 [보도] "대통령임기 1차 중임제로 바꿔야"
관리자 / 2002-04-22
2002-04-22
33 [보도] " 대통령 1차 중임제로 바꿔야"
관리자 / 2002-04-22
2002-04-22
32 [보도] "대통령 1차 중임제 개헌을" .. 자유기업원 보고서
관리자 / 2002-04-22
2002-04-22
31 [보도] “대통령 1차중임제 필요”
관리자 / 2002-04-22
2002-04-22
30 [보도] 자유기업원, 정치개혁 5대과제 제시
관리자 / 2002-04-22
2002-04-22
29 [보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논란, 국민분열 우려"
관리자 / 2002-04-13
2002-04-13
28 [보도] 자유기업원, 창립 5주년 기념식
관리자 / 2002-04-13
2002-04-13
27 [신간] ' 글로벌화와 한국경제의 선택'
관리자 / 2002-04-06
2002-04-06
26 [보도] 재계 “공무원노조 시기상조”
관리자 / 2002-04-05
2002-04-05
25 [보도] 南北이 두 나라로 살아간다면
관리자 / 2002-04-03
2002-04-03
24 [보도] 2일은 세금해방일
관리자 / 2002-04-02
2002-04-02
23 [보도] 올 ''세금해방일''은 4월 2일
관리자 / 2002-04-02
200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