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출자총액규제 조속 폐지해야＂

제 목 : [보도] 자유기업원 "출자총액규제 조속 폐지해야"
보도일 : 2002년10월24일
보도처 :중앙일보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23일 출자총액규제제도가 국내 증시의 수급불균형을 확대, 인위적인 증시침체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 부원장은 이날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출자총액규제의 5대 문제점과 개혁방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출자총액규제로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을 주식까지도 내다팔고 증시의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받으면서 국내기업의 주가가 기업 내재가치보다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시장참여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시장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불공정경쟁이 초래되고 있다"며 "자국기업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반시장적 경쟁정책은 시급히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출자총액규제로 인해 대기업들이 위험분산 차원의 지분출자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투자에 제약을 받아 자생적인 경기진작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간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진작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출자총액규제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물을 국내기업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 가운데 처분하려 할 경우 경쟁제한을 통해 외국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화투놀이시 상대방에게 자기 패를 보여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원장은 "출자총액규제를 일정기간 존치시킬 수 밖에 없다면 규제대상을 기업집단별이 아닌 기업별 기준으로 해 자본금 또는 순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규모 대기업에게만 국한시켜야 한다"며 "규제한도도 순자산의 100%까지 허용토록 해 기업형편에 따라 유연한 출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