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서울경제 출자총액규제'공정공시제 폐지를
재계 입장을 대변해온 자유기업원이 10일 국민의 정부들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출자총액 규제 등 각종 재벌 규제 방안을 없애줄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자유주의 정책제안 세미나'를 열어 지난해 3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한 총 55편의 보고서를 토대로 새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1'에는
▲기업
▲노동
▲금융.통화
▲교육
▲조세.재정
▲정치
▲외교.국방
▲토지.환경 등 8개 분야에 대한 자유기업원의 정책이 담겨있다.
기업부분의 경우
▲공정공시제 폐지
▲거래소 설립 자유화
▲출자총액규제 폐지
▲공정거래법의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
▲집단소송제 도입 철회 등의 요구 사항을 적시했다. 노동 분야에선 노사정위 폐지를 비롯,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요구조건 금지
▲파업중 대체 근로 허용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기 조정 등 노조의 요구 사항과는 정면 대립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
▲시장개방관련제도
▲농업정책
▲복지정책
▲사법부 관련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국정 모든 분야의 정책을 추가로 제안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 young@sed.co.kr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218 | [방송] 올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등... 권혁철 / 2004-04-26 |
||
| 217 | [보도]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자유기업원 / 2004-04-19 |
||
| 216 | [보도] 국가가 사라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열린다 자유기업원 / 2004-04-19 |
||
| 215 | [보도]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 ‘철학의 빈곤’ 자유기업원 / 2004-04-19 |
||
| 214 | [방송] 총선 그리고 경제운용방향 등... 권혁철 / 2004-04-19 |
||
| 213 | [방송] 올 최고 6% 성장, 박승 한은 총재 등... 권혁철 / 2004-04-12 |
||
| 212 | [방송] 세금체납 등 15만명 신용불량자서 제외 등 권혁철 / 2004-04-06 |
||
| 211 | [방송] 현대건설, 이라크 재건 첫 수주 등... 권혁철 / 2004-03-29 |
||
| 210 | [보도] 오늘 세금해방일 최승노 / 2004-03-25 |
||
| 209 | [보도] 오늘부터 올 세금 해방! 최승노 / 2004-03-25 |
||
| 208 | [보도] 3월24일까지 번 돈은 모두 세금 최승노 / 2004-03-25 |
||
| 207 | [방송] 중국 10기 전인대 2차 회의 폐막 등... 권혁철 / 2004-03-22 |
||
| 206 | [보도] 자유기업원 “은행소유 자유화해야” 자유기업원 / 2004-03-18 |
||
| 205 | [방송]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경제상황 등... 권혁철 / 2004-03-15 |
||
| 204 | [보도] [지상토론]접대비 실명제 최승노 / 2004-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