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유세 도입땐 부자들 脫한국

자유기업원 / 2004-04-29 / 조회: 9,189       국민일보, 26면

극우 보수적 성향의 자유기업원은 28일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 신설과 관련,“이는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부작용을 낳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노당의 꿈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와 보수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자유기업원은 199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으로 설립됐으며 2000년 전경련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에서 “부유세가 도입되면 다양한 절세와 탈세기법이 등장하고 자산의 해외이전이나 해외이민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미 100억원대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매달 30여명 정도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민노당이 부유세 과세 대상 2만∼5만명으로부터 매년 11조원이라는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엄청난 추가 세금을 불평 없이 낼 납세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부유세 도입 등 민노당 강령과 주장 그 어디를 보나 분배와 복지는 크게 강조되는 반면 성장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자본주의 체제와 병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부자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시하면서 벌칙을 가하고 옥죄는 사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부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성장이 부진해지면 결국 민노당이 바라는 노동자,서민의 복지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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