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대선자금 수사, 검찰은 몇 점입니까?

자유기업원 / 2004-05-25 / 조회: 8,526       CBS 라디오 표준 FM98.1
프로그램 : 변상욱의 집중토론! 이슈와 사람
방송시간 : 2004년 5월 21일 14:05 ~ 15:00
사 회 자 : 변상욱 기독교방송 편성부장
출 연 자 :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팀 팀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최돈웅 의원 조사에서 시작한 대선자금 수사.. 지난 8개월 동안 정치권 수사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성원이 컸다. 검찰은 오랜만에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진일보한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도되었던 면에서 정치개혁에 큰 기여를 했다.

▶ 논란이 되는 점이 기업인 수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약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아직 사법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실 검찰이 짧은 기간 동안 기업의 회계장부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협조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처리를 달리하겠다는 사전적 선언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수사는 정치자금의 불투명성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에 수사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검찰의 경우 이번 수사의 목적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지.. 경제인 수사는 아니고 경제에 대한 고려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은?

▷ 실제로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기업인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상당기간 위축된 면이 있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미지의 손상을 입은 면도 있다.

▶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지금 가장 필요한 점, 앞으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 앞으로 기업이 정치에 발목 잡히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자금법을 현실적으로 고치고, 선거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개입되지 않도록 정치인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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