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 줄여야

이성일 기자 / 2004-05-27 / 조회: 9,294       MBC 뉴스데스크

앵커: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여는데는 무엇보다 기업의 왕성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갖가지 규제로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고 기업들은 정부 탓하기에 바쁜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 증설이 필요하다며 법까지 뜯어고쳤던 쌍용차 평택공장.법을 고친 지 5달이 지났지 아직도 착공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17개 정부부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교통, 환경영향평가도 남아 있습니다.


이승철 상무(전국경제인연합회): 어떻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생겨 가지고 건의해서 해결된 사례지 아예 될 것 같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그런 모르는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기자: 한국의 도요타시티를 꿈꿨던 삼성의 기업도시 계획도 복잡한 규제 때문에 최근 물거품이 되었습니다.국내기업유치도 못하는데 외자유치를 하기 쉬울 리 없습니다.토지규제개혁이나 노사 관계 개선 등 많은 로드맵은 언제 실현될지 불투명합니다.


최승노 박사 (자유기업원): 마음에 와 닿 구호를 내놓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는 구호와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정책도 다른 정책을 또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

기자: 그러나 정부탓만 하기에는 기업들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우선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만 투자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생산 설비라는 게 전세계에 10%, 어떤 산업은 25%40%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설비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식의 투자보다는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라든지...

기자: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과제는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2만달러 시대를 만들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경제][뉴스데스크]이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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