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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KBS 열린토론 토론 참석자) 이종규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유경문 교수 (서경대 경제학과)
송쌍종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토론1)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요 내용과 의미
- 당정 협의 확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여부
- 종합 부동산세 도입의 장단점
-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저항, 이중과세 논란
-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2) ☎ 청취자 전화참여 및 패널토론
- 청취자 전화연결 & 패널 미니토론
토론3)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보완점은?
-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전제조건
- 국세로서의 도입은 이중과세 및 지방분권 역행 주장의 논란
- 개인별 합산 과세의 부작용 우려
-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 해소방안
토론4) ☎ 청취자 직격토론
- 당신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토론5) 패널 마무리 토론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마무리 토론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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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보도] 국민연금 대수술 시급…1인 800만원 빚진셈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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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보도] IMF이후 시장판도 변화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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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보도] IMF이후 시장변화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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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보도] <기업집단에대한 10가지오해> 기업집단성격 다양 담합 어려워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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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방송] 담합유도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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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보도] "금산법 개정, 기업환경 악화시킬 우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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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보도] 이춘근 "한미공조 북핵해결이 통일의 시작" 자유기업원 / 200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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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보도] 부가가치창출 현대가 1위...자유기업센터 분석 자유기업원 / 2005-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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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보도] <사회보험료> 내년 줄줄이 오른다 자유기업원 / 2005-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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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보도] 한국「경제자유」세계 44위…「시장경제」점수낮아 자유기업원 / 2005-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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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보도] <한국을 빛낸 기업인>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 1위 자유기업원 / 2005-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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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보도] "경기회복, 밀린 숙제부터"-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5-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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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방송] 자유기업원, "경제회복, 밀린 숙제부터" 자유기업원 / 2005-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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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보도] ‘경기회복 위해 밀린 숙제부터 해야’ 자유기업원 / 2005-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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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보도] "상반기 경제 부진 밀린 숙제부터 해결해야" 자유기업원 / 2005-0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