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LG카드정상화, 소버린 SK이사진교체 주장, 경기회복 한국만예외

권혁철 / 2003-11-25 / 조회: 9,575       KBS1라디오 생방송일요일 2부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LG, 카드 경영정상화 방안

▶ LG그룹이 LG카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발표함으로써 LG카드의 자금사정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카드채 부실화 우려 등 금융시장의 불안도 해소될 전망이다?

▷ LG카드는 올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1조원의 자본을 확충했으나 3분기 누적적자가 1조168억원에 달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렸음.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총 1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는 ‘LG카드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것임. LG카드의 대규모 증자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카드업계의 경영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으나, 사태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 LG그룹이 대규모 자본확충을 단행키로 한 배경은 무엇?

▷ 한 때 2대 주주인 미국 캐피털그룹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번 방안을 통해 매각하는 대신 자구안을 마련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짐. LG카드를 현재 주가로 환산해 매각할 때보다 향후 수익성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경영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상승할 경우 LG카드가 그룹의 주수익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았다는 얘기임.

▶ LG그룹이 LG카드 정상화를 위해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화답으로 은행권이 총 2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양측에 이견이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고?

▷ 8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은행별 지원규모를 할당하는 등 채비를 하고 있음. 하지만 은행들은 ‘퍼주기식’ 신규자금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며, LG그룹측이 먼저 LG카드를 확실히 살리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금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음. 이에 따라 채권단은 LG그룹측이 올해 안에 1조원의 자본확충을 끝내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LG의 지분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음. 이에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LG의 주식과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내놓기로 함으로써 일단 위기를 넘기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채권단은 담보가 부족하다며 추가담보를 요청하고 있고, 구본무 회장의 직계가족이 보유한 주식회사 LG의 지분도 담보로 내놓거나 아니면 구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LG는 일개 계열사의 유동성문제에 대해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담보로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또 자본확충자금 1조원을 연말까지 납입하라는 채권단의 요구에 LG그룹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음.

▶ 앞으로의 일정은?

▷ LG카드 채권단은 내일인 24일 오전까지 2조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은행별로 최종 결정해서 서면결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큰 틀에서는 정상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채권단 관계자의 말에 희망이 보이는 듯도 하지만, 일단은 내일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임.


■ 소버린, SK(주) 이사진 바꾸겠다

▶ 주식회사 SK의 2대 주주이자 외국인 최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고?

▷ 외국인이 표 대결을 통해 국내기업의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소버린은 주식회사 SK의 주식 14.99%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외국인 주주 그리고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들과 연대해서 주식회사 SK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음. 주식회사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소버린이 이사진 교체에 성공할 경우 겨우 2천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여 자산이 약 47조원에 달하는 SK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임. 결국 소버린 이외의 외국인투자자, 그리고 기관투자자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지는 가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것임.

▶ 소버린자산운용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사전신고의무 위반혐의로 고발되자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다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곧 바로 귀국을 해서는 고발당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한다고?

▷ 외국인이 국내 기업 주식을 10% 이상 매입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로 산업자원부에 의해 고발되었는데, 소버린이 국내법을 잘 몰라 저지른 실수란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임. 하지만 소버린이 국내법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오히려 SK텔레콤을 지배하기 위해 15%로 되어 있는 외국인 간주규정을 피해 14.99%까지만 취득하는 등 국내법에 매우 정통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더구나 검찰이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많다는 반응임.

▶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것인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가?

▷ 이번에 유사한 상황인 KCC에 대해서는 즉각 증권거래법 위반조사에 나서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등 국내기업의 역차별이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특히 출자총액규제, 소유지분규제 등 제도화된 역차별이 없어져야 할 것이며,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저가의 신주인수 선택권, 법인간 상호 주식 보유 등 적대적인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방어수단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빚 고의 연체자 취업 불이익 준다

▶ 채무재조정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빚 상환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재경부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빚을 진 사람들의 채무상환 상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해 모든 금융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에 따라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은 연체 여부가 그대로 기록에 남아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할 때도 거래 거절 등의 불이익을 장기간 받게 된다는 설명임.

▶ 지금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거래시 재산ㆍ소득 등과 함께 신용도를 고객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맞음. 하지만 이제까지 이들 데이터에 신용불량 정보를 제외하면 과거에 제 때 원리금을 상환했는지와 같은 채무상환 태도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따로 이용하는데 그쳤음. 앞으로는 채무자들의 상환정보를 신용평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 이용하게 되어, 한 곳에서 채무상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카드 발급이나 대출, 할부구매에 제한을 받게 됨은 물론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됨.

▶ 고의 연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고의 연체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고의”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산이나 수입과 같은 정보도 함께 들어가므로 고의 여부를 대부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임. 또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체한 사람은 개인 워크아웃 등을 통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방침임.


■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주 공모주 형태의 1천만주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현대그룹을 계열편입하려던 KCC(금강고려화학)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고?

▷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가 17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1천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하고, 대규모 국민주 공모를 통해 국민기업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임.

▶ 국민주 공모방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 1천만주를 공모하면 자본금이 현재 281억원에서 781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분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이번 공모가 성공하면 KCC와 범현대가의 지분율은 (32.7%로) 낮아지고, 반대로 현정은 회장측 지분은 우리사주 배당분을 포함하면 약 45%로 높아지게 되면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구도로 갈 수도 있다고 당초 예상이 됐었으나 예기치 못했던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음. 즉 당초 우리사주 청약을 약 20%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상장기업 직원들의 공모주 청약 한도는 청약일 이전 12개월치 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겨우 10% 정도만 우리사주에 배당할 수밖에 없음.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공모가 성공을 해도 KCC와의 지분경쟁에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KCC측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 5%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지분 변동 때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5% 룰이 있는데, 이 룰을 어길 경우 6개월간 의결권 제한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음. 금감원은 KCC가 3개 뮤추얼펀드를 통해 취득한 지분과 정상영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지분이 바로 이 공시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만일 금감원의 해석대로 법원이 판정을 하게 되면 KCC의 지분율은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23.77%로) 현정은 회장측 지분보다(28.3%) 낮아지게 되면서 현대그룹 인수가 차질을 빚을 수 있음. 하지만 금감원 스스로가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지분에 관해서는 정회장이 ‘소유’한 게 아니라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명령에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확실하지 않아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


■ 세계적인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 한국만 예외

▶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기미가 보이는 등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러한 대열에서 이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 국내 정치불안에 따른 기업투자의욕 부진에다 부동산경기의 거품붕괴 과정에서 내수의 추가 위축이 불가피해면서 내년 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대두되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증권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모두 최근 4%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임.

▶ 얼마 전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수출과 건설투자 호조로 내년 상반기에는 잠재성장률인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전망인데....

▷ 삼성증권의 경우 당초 5%대로 잡았던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에 4.5%로 하향조정한 것이고, IMF도 한국정부와의 연례합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성장률을 4%대로 예측했음. 삼성경제연구소는 당초 4%대의 성장률을 이번에 재확인하고 있음.

▶ 내년 성장이 부진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

▷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전후한 정치적인 혼선, 가계부실, 북핵문제 등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세계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내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임. 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할 경우 민간소비의 회복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 성장률의 하향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임. 또 내년에도 수출은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국내 경기의 회복을 이끌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봄.

▶ 더구나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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