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의 경제자유 세계 31위

이원재 / 2004-07-16 / 조회: 8,419       동아일보
한국의 2002년 경제적 자유 수준이 세계 123개국 가운데 31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규제 분야는 95위로 조사돼 규제완화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기업원은 15일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와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세계 62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와 함께 경제자유지수(EFWI)를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한국측 회원이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2년 7.1점(10점 만점)으로 스페인 바레인 등 4개국과 함께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홍콩이 1위, 싱가포르가 2위, 미국과 영국이 공동 3위였다. 또 일본은 36위, 중국은 90위였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가 작고 △재산권 보호가 확실하며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무역의 자유가 많고 △시장의 규제가 적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00년 45위에서 2001년 30위로 개선됐다가 2002년 31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분야별로는 정부규모 지수가 19위에 올라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았지만 시장규제 지수(5.3점)는 9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최저임금제 실시와 해고 관련 규제 등 노동규제 지수는 3.9점으로 낙제 수준이라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분야별 추이를 보면 기업규제 지수는 2000년 5.2점에서 2002년 4.6점으로 하락해 기업규제가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금융규제 지수는 2000년 6.4점에서 2002년 7.4점으로 올라가 금융 자율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자유지수도 개선됐다"면서 "경제자유 개선이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에 모두 유효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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