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도 세계 95위로 추락

조일훈 / 2004-07-16 / 조회: 8,848       한국경제

우리나라의 금융 노동 기업분야에 대한 경제자유도가 세계 95위 수준으로 바닥 권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가 낮다는 것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 등에 있어 인위적인 규제가 많다 는 것을 의미한다.

15일 자유기업원이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 세계 5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발표한 '2002년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1점으로 전 세계 1백23개국중 31위를 기 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점수는 같지만 순위는 한 계단 밀려난 것이다. 그러나 금융 노동 기업 등의 자유도를 측정하는 시장규제 부문에서 5.3점을 얻 는데 그쳐 전년도 90위에서 95위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측정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 고 있다.

정부규모가 작고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통화의 건전성이 높을 수록, 그리고 시 장에 대한 규제가 적고 무역장벽이 낮을 수록 점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정부 규모에서는 7.4점으로 19위에 올라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으 나 재산권보호(48위) 통화건정성(43위) 무역자유(53위) 시장규제(95위) 등 나머 지 분야에서는 저조한 점수와 순위를 보였다.

시장규제 중 금융규제는 7.4점(63위), 기업규제는 4.6점(57위), 노동규제는 3. 9점(78위) 등을 각각 기록했다.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박사는 "노동규제가 처음으로 4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전 체적인 순위하락을 가져온 것 같다"며 "정부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한 국 가들이 경제자유지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말 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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