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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KBS 열린토론 토론 참석자) 이종규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유경문 교수 (서경대 경제학과)
송쌍종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토론1)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요 내용과 의미
- 당정 협의 확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여부
- 종합 부동산세 도입의 장단점
-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저항, 이중과세 논란
-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2) ☎ 청취자 전화참여 및 패널토론
- 청취자 전화연결 & 패널 미니토론
토론3)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보완점은?
-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전제조건
- 국세로서의 도입은 이중과세 및 지방분권 역행 주장의 논란
- 개인별 합산 과세의 부작용 우려
-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 해소방안
토론4) ☎ 청취자 직격토론
- 당신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토론5) 패널 마무리 토론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마무리 토론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371 | [보도] 자유기업원, 템플턴 우수기관상 자유기업원 / 2005-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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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방송] 우리는 왜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자유기업원 / 200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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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보도]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평가 자유기업원 / 200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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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 [보도] '부동산투기 전쟁, 오히려 가격상승 가능성' 자유기업원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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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보도] "현행 최저생계비 선진국의 2배 수준" 자유기업원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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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보도] "인권위 사려 깊게 현실 접근해야"-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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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보도] 커지는 시민단체 입김 국책사업도 `눈치보기` 자유기업원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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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방송] 전경련, 국가경쟁력 위해 임금제도 개선해야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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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보도] 올해 ‘세금 해방일’은 3월22일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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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보도] "경쟁력 강화 위해 임금제도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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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 [보도] "연초 임금인상률 낮게, 연말 성과 보상" 자유기업원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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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보도] 세금해방일 3월22일 자유기업원 / 200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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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보도] 365일 중 급여 80일치는 세금 자유기업원 / 200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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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보도] 21일까지 번 돈은 모두 세금.. 올 세금해방일 3월22일 자유기업원 / 200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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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보도] 올 세금해방일 지난해보다 3일 빨라진 3월 22일 자유기업원 / 2005-03-30 |
